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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시장 기자회견]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
작성자 조영순
작성부서 공보관
첨부파일

0307 1공단 기자회견문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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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_보도자료_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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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화]기자회견_제1공단 공원화 사업 본격화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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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화]기자회견_제1공단 공원화 사업 본격화 (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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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화]기자회견_제1공단 공원화 사업 본격화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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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발이익 환수, 이재명은 합니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민선5기를 거쳐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우리 시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 덕에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복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 또 하나의 결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 사법처리 후 공영개발로 전환

당초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권 로비 등 온갖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모 정치권 인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하며 민간개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LH는 8개월 후인 2010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은 사업방식변경 로비의혹에 연루되어 개발업자, 전직 LH본부장,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사업권을 따내려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인ㆍ허가권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민선5기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래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ㆍ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성남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을 허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관외로 가져가게끔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민영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려다가 민선5기 제가 취임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의 유형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나쁜 경우가 민간이 개발이익을 모두 회수해 가고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공공이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방안이 민간이 개발사업을 진행한 이후 개발이익을 가져가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형태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ㆍ허가권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불로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 기업이 전부 가져가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3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좋은 유형의 방안을 힘들지만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성공시키는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5,500억원 개발이익 환수로 성남시 재정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민선5기 취임 이후 공영개발로 전환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내용은 1공단 조성사업비 2,761억원 이외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 920억원, 대장동 A10블럭 임대부지 산정가 1,822억원 등 총 5,500억원에 달합니다. 

만일 공공이 인ㆍ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게 귀속이 되어 관외로 유출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말을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합니다. 이는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7일

성 남 시 장   이 재 명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기지회견이미지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기지회견이미지2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기지회견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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