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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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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변인 성명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작성자 조영순
작성부서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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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대변인성명_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취하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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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남시 대변인 성명서입니다.


<대변인 성명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성남시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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