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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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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변인 성명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작성자 조영순
작성부서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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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_대변인성명_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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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_보도자료_성남시 표결 공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구현한 것.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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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성남시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근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성남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첨부 사진 및 영상 참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됩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투표명단 공개를 두고 반민주주의라고 힐난했습니다.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는 대리인으로서 시장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성남시대변인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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