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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2003. 03. 10 조례 제1842호)
    • 개정(2004. 10. 13 조례 제1941호)
    • 개정(2005. 01. 10 조례 제1959호)
    • (일부개정) 2007.12.17 조례 제2196호
    • (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2271호
    •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2394호
    • (일부개정) 2011.03.21 조례 제2475호
    •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2.06.27 조례 제2662호
    •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2729호
    •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3020호
    •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4호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
      2. “화장장의 사용”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3. “하늘누리제1 · 제2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란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을 말한다.<개정 2013.08.02., 2016.9.30.>
      4. “부부단”이란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인접지역”이란 시 영생관리사업소가 위치한 법정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8. “관내 거주망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16.12.21.>
        1.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2. 나.「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3.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3.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4.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1.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6.9.30.>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2., 2016.9.30.>
      3.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2016.9.30.>
    5. 제5조(사용신고)
      1. ① 추모원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 ② 제1항에 따라 추모원 및 유택동산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6. 제5조의2(추모원 안치)
      1. ① 추모원 안치단 위치 배정은 봉안접수 순으로 한다.
      2. ② 기존 추모원에 안치된 유골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에는 재 안치할 수 없다. 다만,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3.08.02>
    7. 제6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12.16, 2013.08.02., 2016.9.30.>
      2. 법령, 조례 및 그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08.02., 2016.9.30.>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때<일부개정 2016.9.30.>
    8.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1. ①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2. 시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3.08.02., 2016.9.30.>
        4.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6. 그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종전 제7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
        7. <삭제 2016.12.2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13.08.02>
        1. 1.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개정 2013.08.02>
        2. 2.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2016.9.30.>
    9. 제8조(사용료)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및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성남시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 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 · 관리사업 및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3.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6.27>
    10. 제9조(사용료의 면제)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8.02>
        1.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
        2.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 <개정 2013.08.02><종전 제4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3.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8.02><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08.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망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및 희생 · 공헌자의 개장유골
        3.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9.30.>
        4.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 <일부개정 2016.9.30.>
        5.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본호개정 2016.9.30.>
        6.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이 성남시에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본호신설 2016.9.30.>
        7. 시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9.30.>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및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1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1. ① 시장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시에서 거주하다가 광주시의 위의 곳으로 전출하여 두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망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본항개정 2016.9.30.>
      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및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3, 개정 2007.12.17, 2013.08.02., 2016.9.30.>
    12.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1.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3. 제12조(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4. 제13조(추모원 안치기간 및 처리)
      1. ① 추모원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의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1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3.08.02>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청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4.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산골 처리한다.<개정 2013.08.02><본조제목개정 2012.06.27>
      5. ⑤ 추모원 안치는 시 사업소 화장의 경우 는 당일에 처리한다, 타 화장장 및 봉안당의 경우 익일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안치한다(단,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9.30.>
    15. 제14조(위탁, 사용 · 수익허가)
      1.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용 · 수익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16. 제15조(수탁자의 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 · 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7. 제16조(지도 · 감독)
      1. ① 시장은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상황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18.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제15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6.9.30.>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19.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별표1 제3호가목1)과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가목1)나)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설치예정부지가 도로 · 철도 · 하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 · 철도 ·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2012.06.27 제14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20. 제1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6.27 제15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21. 제20조(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1. ① 공설 장사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17, 2012.06.27 제16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2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7><본조개정 2012.06.27 제17조에서 이동>

    23. 부 칙 <제정 2003.03.10 조례 제1842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폐지조례> 종전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제3조<경과조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4.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부납골 시설의 이용은 부부 합동납골 시설이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 <개정 2004.01.10 조례 제1959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 제10조제6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6. 부 칙 < 2007.12.17 조례 제2196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31>
    27. 부 칙 < 2008. 11. 17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부 칙 <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9. 부 칙 <개정2011. 03. 21 조례 제2475호>
      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0.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1. 부 칙<개정 2012. 06. 27 조례 제2662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4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③(사용료 징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장사시설 사용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④(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규정에 따른 별표2 중 “하늘누리 제2추모원” 사용료는 2012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32.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부 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0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규정) 개정 전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제3조(적용례) 제2조제8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4. 부칙<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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