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성   남   시

2006년 성남시 지방재정공시

성남시 재정공시 제1호(2006. 8. 31)            성남시장   (인)

◈ 우리 시의 ‘05년 살림규모는 1,921,258백만원으로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27,735백만원 규모로

시민 1인당 1,538,879원입니다.

ㅇ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93,523백만원

으로 우리 시 살림규모의 20.4%입니다.

ㅇ 판교택지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722,581백만원이 남아있어 시 1인당 채무액은

727,852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05년 대지 외 485,283건, 383,496백만원

취득하고, 대지 외 43,001건 82,673백만원을 매각하여

총 1,245,110백만원 상당입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우리 시의 ‘05년 살림규모는 19,212억원으로

동종단체 비교 13,053억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ㅇ 자체수입은 15,277억원으로 동종단체 비교 12,085억원

더 많으며,

ㅇ 중앙의 의존재원은 2,935억원으로 동종단체 1,328억원

보다 많으나 살림살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커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ㅇ 총 채무는 동종단체 548억원 보다 큰 7,387억원 규모

이며 국비상환 채무가 16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채무는 7,225억원으로 채무의 성격은 중앙정부계획에 의한

판교택지개발사업비(7,000억)로 택지분양이 완료되면 곧 상환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비교  6,017억원이 많은

12,451억원 규모입니다.

◈ 행사·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공시는

별지와 같습니다.

ꊱ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현년도 (FY'05)	전년도 (FY'04)	증감
①FY'05세입·세출결산	징 수 액	1,921,258	2,192,388	△12.3%
	지 출 액	1,100,196	1,562,691	△29.5%
②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738,732	647,135	14%
③채권 관리현황(원금기준)		15,260	4,040	278%
④기금운용 현황		232,698	197,691	17.7%
⑤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245,110	944,287	31.8%
	물 품	19,299	18,959	1.8%
⑥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	-
	부채총계	-	-
	비용총계	-	-
⑦통합재정정보	예산분야	항목별 공시 내용 참조
	결산분야	-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현년도 (FY'05)	전년도 (FY'04)	증감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209	1,191	1.5%
	③-2 지방채무 (실질채무)현황	722,581	630,484	14.6%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3,298	8,191	62.3%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25,116	10,835	31.8%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34,438	27,701	24.3%
	③-6 연말지출 비율	41,262	35,391	16.5%

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미 수 납 액
				수납액	%	계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024,390	2,095,061	1,921,257	100%	173,803	9,030	164,773
일반회계	소 계	1,209,757	1,352,453	1,236,590	64,4%	115,862	9,030	106,832
	지 방 세	364,422	437,287	372,614	19.4%	64,672	8,941	55,731
	세 외 수 입	587,983	644,351	593,161	30.9%	51,190	89	51,101
	지 방 교 부 세	6,022	6,270	6,270	0.3%
	재 정 보 전 금	157,451	170,099	170,099	8.9%
	보 조 금	98,879	94,446	94,446	4.9%
	지 방 채
특별회계		814,633	742,608	684,667	35.6%	57,941	0	57,941
공기업	소 계	236,438	242,750	238,520	12.4%	4,230	0	4,230
	상 수 도 사 업	97,024	99,086	95,909	5.0%	3,177		3,177
	하 수 도 사 업	64,851	66,606	65,712	3.4%	894		894
	공 영 개 발 사 업	74,563	77,058	76,899	4.0%	159		159
기타	소 계	578,195	499,858	446,147	23.2%	53,711	0	53,711
	주 택 사 업	32	10	10	0.0%	0
	의 료 보 호	2,476	2,528	2,486	0.1%	42		42
	새 마 을 소 득	10	229	229	0.0%	0
	토 지 구 획 정 리	20,929	32,719	15,219	0.8%	17,500		17,500
	저소득생활안정	742	1,520	957	0.0%	564		564
	교 통 사 업	117,113	145,742	110,136	5.7%	35,605		35,605
	경 영 수 익	316	316	316	0.0%	0
	주 거 환 경 개 선	2,993	2,686	2,686	0.1%	0
	유 료 도 로 관 리	923	998	998	0.1%	0
	판교택지개발	432,661	313,110	313,110	16.3%	0

☞ 해당 지자체 연도별 비교(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입결산	1,167,935	1,071,230	1,516,807	2,192,388	1,921,258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
					%
합 계		2,024,390	1,208,623	1,100,196	100%	258,850	665,345	100%
일반회계	소 계	1,209,757	931,603	866,113	78.7%	166,230	177,415	26.7%
	일 반 행 정 비	188,272	166,746	155,136	14.1%	21,419	11,717	1.8%
	사 회 개 발 비	540,276	467,481	450,024	40.9%	54,347	35,905	5.4%
	경 제 개 발 비	382,650	285,119	248,696	22.6%	90,464	43,490	6.5%
	민 방 위 비	2,454	1,903	1,903	0.2%	0	551	0.1%
	지원 및 기타경비	96,105	10,354	10,354	0.9%	0	85,752	12.9%
특 별 회 계		814,633	277,020	234,083	21.3%	92,620	487,930	53.6%
공기업	소 계	236,438	96,720	75,761	6.9%	29,058	131,619	0.0%
	상수도사업	97,024	41,761	41,761	3.8%	3,088	52,175
	하수도사업	64,851	44,713	23,755	2.2%	25,970	15,126
	공영개발사업	74,563	10,246	10,246	0.9%	0	64318
기타	소 계	578,194	180,300	158,322	14.4%	63,562	356,311	53.6%
	주택사업	32	10	10	0.0%	0	22	0.0%
	의료보호	2,476	2,429	2,429	0.2%	0	47
	새마을소득	10	10	10	0.0%	0	0
	토지구획정리	20,929	13,609	13,425	1.2%	1,794	5,711	0.9%
	소득주민생활안정	741	204	204	0.0%	0	537	0.1%
	교통사업	117,114	74,053	53,563	4.9%	51,095	12,455	1.9%
	경영수익	317	0	0	0.0%	0	317	0.0%
	주거환경개선	2,993	1,765	1,757	0.2%	480	755	0.1%
	유료도로관리	923	882	882	0.1%	0	41	0.0%
	교택지개발사업	432,661	87,340	86,043	7.8%	10,192	336,426	50.6%

☞ 해당 지자체 연도별 비교(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출결산	860,984	712,586	740,097	1,562,691	1,100,196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기준년도 현재액	증 감	비 고
합 계		647,135	738,732	91,597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9,447	21,510	△7,937
특별회계	소 계	617,688	717,222	99,534
	공기업특별회계	17,688	17,222	△466
	기 타 특별회계	600,000	700,000	100,000

☞ 해당 지자체 연도별 비교(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채무현황	84,736	22,892	246,122	647,135	738,732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기준년도 현재액	증 감	비 고
합 계		4,040	15,260	11,22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629	13,259	11,630
특별회계	소 계	2,411	2,001	△410
	공기업특별회계	-	-	-
	기 타 특별회계	2,411	2,001	△410

☞ 해당 지자체 연도별 비교(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채권현황	4,844	4,597	4,079	4,040	15,260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기준년도현재액(E)=(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197,960	34,738	38,162	3,424	232,698
도시가스수요가	1,834	66	66		1,900
중소기업육성	28,037	619	2,255	1,636	28,656
사회복지	11,372	-39	453	492	11,333
기초생활보장	3,350	-3	75	78	3,347
여성발전	3,576	27	145	118	3,603
문화예술발정	4,342	1,010	1,211	201	5,352
체육진흥	4,624	520	722	202	5,144
식품진흥	1,650	206	365	159	1,856
재난관리	13,489	3,165	3,178	13	16,654
폐기물소각장주민지원	740	119	644	525	8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124,946	29,048	29,048	0	153,994

☞ 해당 지자체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금운용현황	48,419	81,259	125,550	197,960	232,698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기준년도 현재액
	수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8,291,108	944,287	485,284	383,495	43,002	82,672	8,733,390	1,245,110
토지	7,876,000	626,822	368,000	208,226	43,000	80,867	8,201,000	754,181
건물	398,865	317,225	117,284	175,269	2	1,805	516,147	490,689
입목죽	7,355	52					7,355	52
부체 재산권	597	146					597	146
유가증권(주식,증권)	8,291	42					8,291	42

※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등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전년도 현재액		증 감		기준년도 현재액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4,392	18,958	-365	341	4,027	19,300
구 매	4,229	15,502	191	1,255	4,420	16,757
관리전환	163	3,456	-556	-914	-393	2,543

⑥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08년 제도도입 이후 작성

⑦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통합재정수지)

<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직영공기업
1. 세 입				1,223,803	847,791	176,582	8,785	190,645
(순세계잉여금포함)				1,580,116	1,011,775	203,122	174,574	190,645
	1.1 경상수입			680,925	479,307	29,669	8,525	163,424
			1.1.1 지방세	372,614	372,614
			1.1.2 세외수입	308,311	106,693	29,669	8,525	163,424
	1.2 이전수입			275,054	270,815	3,979	260	0
			1.2.1 중앙정부	68,244	67,078	1,166
			1.2.2 자치단체	206,810	203,737	2,813	260
	1.3 자본수입			267,824	97,669	142,934		27,221
2. 지출 및 순융자				952,774	788,891	143,235	3,424	17,224
	2.1 경상지출			464,871	398,233	61,391	3,411	1,836
			2.1.1 재화 및 용역	158,854	156,987	1,762	105
			2.1.2 이자지급	24,634	1,052	23,582
			2.1.3 이전경비	281,383	240,194	36,047	3,306	1,836
	2.2 자본지출			486,691	389,658	81,632	13	15,388
	2.3 순융자			1,212	1,000	212
통합재정규모 (지출 및 순융자)				952,774	788,891	143,235	3,424	17,224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및순융자)				271,029	58,900	33,347	5,361	173,421
		순세계잉여금포함 수지		627,342	222,884	59,887	171,150	173,421
3. 보전재원				638,383	355,140	229,393	△34,738	88,588
	3.1 국내보전			638,383	355,140	229,393	△34,738	88,588
	3.2 해외보전			0
	3.3 회계별 거래			0
	3.4 자치단체간 거래			0
※ 순세계잉여금				356,313	163,984	26,540	165,789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 포함하였을 경우 재정수지 2,710억원

└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수지 6,273억원

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분 야			성 남 시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Ⅰ.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36점)	14.53	18.23	18.00
		2. 지방세징수율(36점)	27.00	27.12	26.02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36점)	19.91	18.78	18.22
		4. 지방세체납징수율(36점)	18.18	18.66	18.17
		5. 지방세과오납비율(36점)	19.80	26.45	24.66
		6. 지방세수예측도(36점)	19.80	24.81	23.73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36점)	17.06	18.48	17.88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36점)	30.60	31.88	31.72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36점)	19.44	18.49	18.02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36점)	17.26	18.76	18.19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36점)	27.00	29.28	29.52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36점)	3.80	18.73	18.17
		13. 인건비비율(36점)	21.74	18.59	18.06
		14. 행사·축제 경비비율(36점)	13.18	18.47	17.87
		15. 민간이전경비비율(36점)	20.37	18.63	18.03
		16. 투자비비율(36점)	20.54	18.71	18.00
		17. 연말지출비율(36점)	21.42	18.46	17.73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36점)	34.20	31.20	32.38
Ⅲ.재정관리		19. 체납채권비율(36점)	19.43	18.86	18.00
		20. 추경예산편성비율(36점)	24.66	27.14	26.72
		21. 세입예산반영비율(36점)	34.20	33.77	33.73
		22. 순세계잉여금비율(36점)	16.74	18.57	18.00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율(36점)	34.20	32.69	32.24
		24. 지방채이자부담율(36점)	16.75	18.69	18.05
		25. 지방채무잔액지수(36점)	15.63	18.62	17.90
Ⅴ.재정투명성		26.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35점)	15.00	22.93	23.08
		27.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35점)	14.00	19.40	19.87
Ⅵ.국가정책이행		28.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10점)	6.77	6.96	6.71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10점)	6.00	7.13	7.26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10점)	4.94	5.05	5.00

※ 분석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단체

◈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 의견

‣‘05년(FY04) 재정분석·진단 결과 우리시에서는 30개지표 중 세입징수율 등    12개 지표에서 동종단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일부지표에서 미흡한 점수로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하여 ’06년 진단에는 좋은 점수가 나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종단체와 분야별 비교(그래프)

분야	성남시	동종단체평균	비 교
총 계	574.15	610.93
Ⅰ. 세 입 구 조	230.58	244.13
Ⅱ. 세 출 관 리	135.25	140.24
Ⅲ. 재 정 관 리	95.03	96.45
Ⅳ. 채 무 관 리	66.58	68.19
Ⅴ. 재정 투명성	29	42.95
Ⅵ. 국가정책이행	17.71	18.97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100%)	비 고
‘05년 업무추진비	1,100,196	1,209	0.1%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출결산액	600,162	514,704	609,685	767,882	866,113
업무추진비	948	899	1,077	1,191	1,209
비율(%)	0.15%	0.17%	0.17%	0.15%	0.13%

☞ ‘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2. 지방채무현황

구 분	인구(명) (A)	당해연도 현재액(B)				1인당채무액(만원) (B/A)
		계(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	983,075	90,292,992	79,802,208	14,167,900	3,677,116	92
실질채무현황	893,075	99,369,377 국도비보조 (1,923,616)	77,751,595 국도비보조 (2,050,613)	14,167,900	3,550,118 국도비보조 (126,998)	90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1인당채무액 (만원)
연도별	2001	8,437,561	8,437,561	932,780	9
	2002	2,289,156	2,289,156	940,974	2
	2003	24,612,215	23,241,215	962,048	26
	2004	64,713,499	63,048,499	977,166	66
	2005	73,873,220	72,258,120	992,758	75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100%)	비 고
‘05년 행사·축제경비	866,113	13,298	1.5%

◈ 연도별 증감현황(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3	2004	2005
행사·축제경비	3,135	8,191	13,298

☞ ‘05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100%)	비 고
‘05년 민간 단체 등 보조금	866,113	25,116	2.8%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출결산액	600,162	514,704	609,685	767,882	866,113
민간단체 등 보조금	10,927	11,947	15,258	10,835	25,116
비율(%)	1.8%	2.3%	2.5%	1.4%	2.8%

☞ ‘05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5년	13,715	224,251	1,169	34,438	8.5%	15.3%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수의계약실적	966/27,701	1,169/34,438

▸연도별 증감율을 도표, 그래프 활용 공시

③-6.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100%
연말지출비율	866,113	41,262	4.76%

◈ 연도별 증감현황(그래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연말지출비율	10,992	4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