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성    남    시

부채관리관	윤 석 인 (인)
담당자	최 현 숙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6국 1단 3관 35과 4직속기관 6사업소 / 2,670명

○ (예산) 29,382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3.57%, 재정자주도 76.7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일반, 특별, 기금포함)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성남도시 개발공사	2013년	100%	3본부 1단 17처실 39팀	824	898억	․대행사업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6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성남 문화재단	2004년	100	3국 1실, 10부	101	271	- 기획공연 및 전시 - 문화정책수립 - 문화예술교육
	성남산업 진흥재단	2001년	100	2본부 1단,1실 8부	78명	223억원	- 친구기업수요 맞춤형사업화 - 지역기반제조업 제품혁신지원 - 산업별 R&BD 사업화 지원
	성남시상권 활성화재단	2012년	100	1본부1실3팀	15	30	- 상인아카데미 - 소상공인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마케팅지원
	성남시장학회	1999년	100		2	8.45	- 장학금지원
	성남시 청소년재단	2008년	100	1국 2부 8시설	190	310	-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복지보호사업 - 평생교육사업
	성남시의료원	2016년	100	2부 4팀	14	178	- 의료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성남시상권 활성화재단	14	5	0	39	100
	성남시장학회	252	0	0	9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14,641	218,599
통합부채		2,255	2,148
1. 유동부채		634	666
	․이자부금융부채	310	166
	․기타유동부채	324	50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023	802
3. 기타비유동부채		598	680
통합자본		212,385	216,452

○ (증감분석) 2016회계년도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107억원(4.7%)감소통합부채 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등 이자부금융부채 144억원 감소하였으며, 미지급금 및 선수금 등의 증가로 기타유동부채는 176억원 증가하였음. 장기차입부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라 221억원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기타비유동부채는 92억원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성남시	자산	21	성남도시 개발공사	일반미수금
성남시	자산	77	성남산업 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에출연
성남시	자산	2	성남시 청소년재단	일반미수금
성남시	자산	0.5	성남시상권 활성화재단	일바미수금
성남시	투자주식	393	성남도시 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출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순고정자산	393	성남시	성남시로부터출자
성남시도개발공사	부채	21	성남시	정산반환금
성남산업진흥재단	부채	77	성남시	성남시로부터출연
성남시청소년재단	부채	2	성남시	미지급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부채	0.5	성남시	미지급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성남시와 공공기관과의 내부거래 주요내용은 주로 기관설립 출자금과 출연금이며 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1억원과 청소년재단의 성남형교육지원단 집행잔액 2억원 등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14,188	218,106
통합부채		2,195	2,047
1. 유동부채		574	566
	․이자부금융부채	310	166
	․기타유동부채	263	40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023	802
3. 기타비유동부채		598	680
통합자본		211,992	216,059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968	166	223	227	205	147
지방자치단체	968	166	223	227	205	147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968
성남시	국민은행	1999~ 2000	0.3	국민주택기금	3.0	2003~2032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등 2건	부
	환경부	2003~ 2004	14	환특자금	3.08	2018~2019	성남제1 하수리장고도개선및3단계 증설	부
	경기도	2011~ 2015	937	지역개발기금	2.5~ 3.5	2019~2023	야탑동385 공영 주차장 건립등 30건	여	경기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2~ 2013	16	청사정비기금	3	2024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등 2건	부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2016년 성남시의 통합자산 규모는 218,599억원이며, 부채규모는 2,148억원으로 부채중 장기차입부채, 37.3%, 기타유동부채 23.2% 기타유동부채 31.6%로 전년대비 부채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중 0.9%로 재정상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어 별도 개선사항 필요 없음.

※ 내부거래 제거 기준 통합자산은 전년대비 3,918억원 증가(1.8%)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148억원 감소(△6.7%)

②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출연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6개 출연기관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전년도 정산반환급(미지급금) 등으로 금융부채 없으며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성남시	기타유동부채	7	경기도	자치단체간부담금
“	장기차입금	778	경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	단기차입금	159	경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12	경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	기타유동부채	0	경기도	경기도 보조금반환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632	2,148	222	262	1,866	1,379	222	265
1. 유동부채		951	666	150	135	791	506	150	135
	․이자부금융부채	166	166	0	0	6	6	0	0
	․기타유동부채	785	500	150	135	785	500	150	13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02	802	0	0	193	193	0	0
3. 기타비유동부채		879	680	72	127	882	680	72	130

○ 내부거래 내용

- 공사 및 출연기관 출자, 출연금 대행사업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531	2,047	222	262	1,766	1,279	222	265
1. 유동부채		851	566	150	135	691	406	150	135
	․이자부금융부채	166	166	0	0	6	6	0	0
	․기타유동부채	685	400	150	135	685	400	150	13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02	802	0	0	193	193	0	0
3. 기타비유동부채		879	680	72	127	882	680	72	130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987	199	3
① 자치단체	987	199	3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958	-196	-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958	196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37	190
	재정공제회 차입금	16
	환경부	5	6	3

- 현재 채무는 987억원에서 0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3.19%에서 0%로 감소하는 수치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