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4 - 98호

성남시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

2014. 5. 30.

성  남  시  장

1. 목 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성남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간판표시

계획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

신축․개축․재축

○ 대상규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

○ 대상용도 :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및 15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 제출의무자 : 건물주

○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처

제 출 시 기	제 출 서 류	제 출 처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디자인정책과
건축법제4조 및 성남시건축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건축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또는 구 건축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주택과

※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간판표시계획서(별지제3호의1서식), 입면도(별지제3호의2서식)

심의부서에서는 각 형식별 단면도(천연색) 등을 추가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

※ 간판표시계획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기재사항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포함

3. 간판표시 허가·신고 신청

○ 해당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는 자(영업주 등)는 건물주가 기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설계하여 간판표시 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4. 기타사항

○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간판표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6. 붙임  ① 성남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절차기준 1부

② 간판표시계획서(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제3호의 1서식)               1부

③ 입면도(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제3호의 2서식)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031-729-3501∼3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성남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절차기준

1

대상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 신축․개축․재축

2

대상

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

3

대상

용도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나.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 및 15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4

제출

의무자

가. 건물주

5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 출 처

제 출 시 기	제 출 서 류	제 출 처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디자인정책과
건축법 제4조 및 성남시 건축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건축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또는 건축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 입면도	시 주택과

※ 간판표시계획서(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제3호의1서식)

입면도(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제3호의 2서식)

※ 심의부서에서는 각 형식별 단면도(천연색) 등을 추가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

※ 간판표시계획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기재사항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6

간판표시

허가·신고

신 청 시

가. 해당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는 자(영업주 등)는 건물주가 기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설계하여 간판표시 허가·신고 신청

비고

가.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을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2. [별지 제3호의 1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간판표시계획서
건축주 (건물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건물 현황	구 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위 치			건축허가일
작성자	성 명	(서명/인)		제 출 일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현황
종류	표시위치	간판유형		규격(가로 × 세로)
가로형	예) 정면	예) 판류형		예) 3.0m × 0.5m
	예) 측면	예) 입체형		예) 3.0m × 0.5m
세로형
돌출형
옥상간판	예) 간판설치 불가
지주이용
창문이용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고시, 광고물가이드라인 등에 적법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의 2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종류	표시위치	간판유형	규격(가로 × 세로) × 개수	조명방식	비고
가로형간판	1층	입체형	5m × 0.5m × 4EA	LED 내부조명
	1층	판류형	5m × 0.5m × 3EA	LED 내부조명
	2층	입체형	5m × 5m × 1EA	LED 내부조명
돌출간판	2층	판류형	0.8m(게시틀포함) × 0.7m × 1EA	LED 내부조명	연립형
	3층	판류형	0.8m(게시틀포함) × 0.7m × 1EA	조명설비 없음	연립형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 ○ ○

○ ○ ○ ○

게시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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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예시

간판표시계획

※ 도면작성은 A3 사이즈로 작성하여야 함.

※ 1개 이상의 입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입면도에 게시시설 및 간판의 구체적 위치 ․ 형상 ․ 치수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동일한 종류의 간판 규격이 상이할 경우, 번호를 기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