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08 - 86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구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성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 일

성   남   시   장

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 특정구역 지정 현황

사 업 명	위 치	길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구간	성남대로 중 태평역사거리에서 모란시장사거리 까지 양 구간	수진동 0.7㎞ 성남동 0.5㎞

※ 특정구역지역 지적도면 : 생략(성남시청 및 해당 구청 광고물관리 부서 비치)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내용

특정구역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가. 광고물의 총수량

1)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이며, 단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가능

2) 건물 전면 또는 측면에 건물명 및 건물 대표적 상호(로고 등) 에 대하여

1개 추가 설치 가능

나.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추가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         한다

1) 문자

∙간판 면적의 80% 이내(글자의 끝선을 연결하는 면적)

∙외국 문자는 한글과 병행, 동일 건물 내 동일 서체 권장

2) 색채

∙바탕색의 흑색, 적색류 사용은 간판 면적의 50% 이내

∙고유색상 및 CIP는 가능하나 동일 건물 내 유사 채도 권장

3) 조명 : 네온, 전광류, 점멸과 야광도료, 형광도료 사용금지

∙의료기관의 (╋), 약국의 (약) 표시는 네온 가능(점멸 제한)

4) 설치계획서 제출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은 설치계획서 제출 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설치하는 것을 권장 한다

다. 옥외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추가 제한

1) 가로형 간판 :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이하 업소에 한함

가) 설치위치 : 해당 업소 중앙(상․하, 좌․우 일직선상에 위치)

나) 수    량 : 해당 업소 당 1개 (도로의 곡각지점 1개 추가)

다) 형태 : 입체형, 또는 패널+입체형, LED형, 스트라이프형 등

라) 규격

∙가로 : 해당 업소 폭 이내

∙세로 : 상․하층 벽면 폭의 80% 이내

마) 조명

∙의료기관의 (┼)와 약국의 (약) 표시는 네온가능

∙지상 1층은 조명 의무 설치(점멸 제한)

2) 돌출 간판 : 지하층 및 지상 4층 이상만 가능

가) 설치위치

∙지상 2층 가로형간판 상단에서 건물 상단이내

∙10층 초과시 9층까지만 돌출간판 허용(전체 30m까지)

∙의료기관의 (╋), 약국의 (약) 표시는 2층 설치 가능

나) 수량 : 당해 업소 당 1개

다) 형태 : 원통형, 정방형, 삼각형, 부정형, 조각형 등 다양화

∙한 건물에 2개 업소 이상 설치 시 연립형으로 표시

라) 규격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광고물 끝단까지 1m 이내로 제한하되, 옆면은

동일 선상으로 설치.

∙세  로 : 균등 원칙이나 건물 특성 및 업소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조정

∙두  께 : 0.3m 이내

3) 지주이용 간판 : 6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가능

가) 설치위치 :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나) 수량 : 당해 업소 당 1개

다) 형태 : 종합안내판(성명, 상호, 위치, 도형, 층수에 한함)

라) 규격 : 전체 5m이내

∙높이 : 4m 이내(하단은 지면에서 1m 이격)

∙가로 : 1m 이내

∙1면의 면적 : 4㎡

∙면적의 합 : 8㎡(양면으로 제한)

4) 옥상간판 : 설치금지

가) 신규 : 설치금지

나) 기존 : 허가기간에 한하여 존치 가능, 기간 연장과 규격 변경 불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5) 창문이용간판 : 설치금지

6) 세로형 간판 : 설치금지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고시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성남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성남시고시 제2007-10호(2007.2.5)로 고시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문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은 이 고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표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지역

○ 수진동 (도로 양쪽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함)

구 주소 (수진2동 사무소 방향)	신 주소(도로명)	구 주소 (소망병원 방향)	신 주소(도로명)
2997 번지	329	4538 번지	330
2998 번지	329	4538-2 번지	334
3006 번지	333	4551 번지	336
3006-2 번지	333	4552 번지	미부여
3007 번지	335	4553 번지	340
3011 번지	337	4554 번지	344
3012 번지	337	4555 번지	미부여
3013 번지	341	4557 번지	348
3014 번지	343	4558 번지	350
3015 번지	345	4559 번지	352
3016 번지	미부여	4577 번지	354
3017 번지	미부여	4580 번지	356
3986 번지	미부여	4581 번지	358
3998 번지	미부여	4583 번지	360
3997 번지	353	4585 번지	360
3996 번지	361	4586 번지	미부여
3995 번지	363	4587 번지	364
3991 번지	365	4588 번지	368
3993 번지	367	4610 번지	370
4002 번지	330	4612 번지	374
4004 번지	383	4612-1 번지	376
4536 번지	397	4613 번지	378
4535 번지	397	4614 번지	380
4534 번지	399	4615 번지	382
4553 번지	401	4615-1 번지	384
4532 번지	401	4616 번지	386
4531 번지	85	4617 번지	388
		4618 번지	미부여
		4618-1 번지	394
		4621 번지	396
		4623 번지	398
		4624 번지	미부여
		4626 번지	404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지역

○ 성남동 (도로 양쪽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함)

구 주소 (롯데씨네마 방향)	신 주소 (도로 명)	구 주소 (모란시장 방향)	신 주소 (도로 명)
3211 번지	409	4130 번지	410
3212 번지	413	4139 번지	412
3213 번지	413	4143 번지	414
3214 번지	415	4145 번지	416
3215 번지	415	4159 번지	420
3216 번지	419	4163 번지	424
3492 번지	421	4166 번지	426
3493 번지	425	4167 번지	430
3494 번지	429	4168 번지	432
3495 번지	429	4170 번지	미부여
3496 번지	431	4171 번지	434
3497 번지	431	4172 번지	미부여
3499 번지	435	4176 번지	440
3500 번지	437	4180 번지	446
3503 번지	439	4182 번지	2
3504 번지	441
4122 번지	미부여
4123 번지	447
4129 번지	447
4128 번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