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등록정보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가. 주민등록정보 관리

주민등록사항(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합니다.

다.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자료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 이용합니다.

라. 주민등록정보 백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비상대비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리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

나. 보유기간 : 영구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근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부문

○ 제공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0조

○ 제공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동일세대여부, 사진, 거주상태, 세대원 수, 세대원, 주소, 변동사유, 변동구분, 주소변동사유, 주소일치여부 등

나. 민간부문

○ 제공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제6호,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 제공대상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 제공항목 : 등록구분, 주소변동일자, 현주소, 사망일자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업무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나. 위탁업체 : (주)인사이드정보

○ 전화 : 02-2076-3500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다. 위탁 내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시 자료열람 등에 관한 사항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고 있으며

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정보의 분야별 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사항, 세대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등록기준지 등

(세부항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주민등록표 참조)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목적이 달성된 주민등록정보는 보유 만료일이 경과하는 즉시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주민등록정보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전송 정보는 암호화 및 보안 USB를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물리적 보안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privacy.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www.netan.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박창훈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정은숙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황원선

- 연락처 : 031-729-2377, onesun79@korea.kr(Fax:031-729-2379)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14.2.19)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