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2018 – 20)

담당부서

작성자

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소윤 031-729-8503, yuulan@korea.kr

정 책 명

청 년 배 당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년층은 학업과 취업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작 복지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복지제도 필요

○ 추진기간 : 2015. 7 ~ 계속

○ 주요내용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에게 청년 1인당 연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행정7급    신은철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이재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 장	박상복	퇴직	2013.5.~2017.5.	국 장
	김옥인	국장	2017.5.~2018.3
	이균택	공로연수	2018.3~2018.7
	박철현	국장	2018.7~현재
과 장	윤순영	공로연수	2015.7~2016.11	과 장
	김선배	행정5급	2016.11~현재
팀 장	김용미	사회6급	2015.7~2016.2	팀 장
	윤남옥	사회6급	2016.2~2016.12
	민정원	사회6급	2017.1~현재
담 당	신은철	행정6급	2015.7~2018. 3	담 당
	최은미	행정6급	2018.3~2018.10
	김소윤	행정7급	2018.10~현재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10,940명(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급금액 : 청년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 소요예산 : 10,940백만원(10,940명×250,000원×4분기) ○ 추진상황 • 2015. 03. 02. :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완료 • 2015. 09. 11. :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 완료 • 2015. 09. 17. :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수립 • 2015. 12. 18. : 청년배당 지급 조례 공포 • 2016. 01. 20. : 2016년 1분기 청년배당 최초 지급 • 2017. 01. 20. : 2017년 청년배당 계획수립 및 분기별 청년배당 지급 • 2018. 01. 04. : 2018년 청년배당 계획수립 및 분기별 청년배당 지급 ○ 향후계획 • 2019. 01. ~ : 2019년 경기도 청년배당 추진 ○ 기대효과 • 복지정책이 미흡한 청년층에 청년배당 지급으로 청년복지 첫걸음 마련 •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취업활동 축소로 취업역량 강화 • 청년배당의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