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지역경제과

(2018 - 24)

② 담당자

(전화번호)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031-729-2310)

지방시설주사 김남원

(031-729-3292)

③ 정책사업명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⑤ 사업기간

2014. ~ 지속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성남시 본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보급       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2014년 ~ 지속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재 원 별				연 도 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18년까지 투자	2019년	2019년이후
시비	3,000			3,000		-	600	2,400

○ 주요내용

• 지역난방 도입대상

- 기존아파트   : 3,194세대 (지역난방 보조사업 대상)

• 지역난방 지원(보조) 사업

- 사업내용 : 기존시가지 공동주택중 기존 난방방식(개별, 중앙난방)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구분	외부공사비		내부공사비
	공사비부담금	초과공사비	융자	융자이자
지원내용	세대별 100만원이내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	세대별 최대 500만원이내	10년분할납부 연4%이내
부담주체	성남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입주민	성남시

⑥ 주요내용

□ 추진상황

○ 2012.  5.  9. :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공급 MOU 체결

○ 2013.  6.    : 지역난방 타당성용역 수행 (한국지역난방공사)

○ 2013. 10. 25.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14.  3.  5. :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합의 (시·한국지역난방공사)

○ 2016.  1. 13. : 지역난방 사업허가(신흥주공, 신흥2, 도환중1)

○ 2016.  5. ∼   본 시가지 기존 아파트 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두산아파트, 태연스카이빌, 한빛

스위트, 어울림, 청구 등)

○ 2016.  7. ∼   지역난방 도입 결정 (신흥주공, 중1, 금광1)

(주택재건축 : 신흥주공, 주택재개발 : 중1, 금광1)

○ 2017.  3.  7. : 지역난방 사업허가(중1, 금광1)

○ 2017.  3.~ 9. : 공사예정구간 열수송관 기본설계용역 시행 및 준공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상세계획, 공사비산출 등)

○ 2017.  5. 19. : 단대동 진로아파트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9. 27. : 신흥주공(산성역 포레스티아)열수급계약

○ 2018.  1.  3. : 2018년도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사업 지원계획공고

○ 2018.  1. 19. : 수진동 산호아파트 및 세일띠아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역난방 도입 설명

○ 2018.  1. 30. :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산성구역추가)

○ 2018.  4. 25. : 열수송관(1단계) 착공(수정구)

○ 2018.  8. 20. : 열수송관(1단계) 착공(중원구)

○ 2018. 10. 17. : 신흥동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역난방 도입 설명

○ 2018. 12.  5.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본회의 의결 ※ 별도 지원조례 제정 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수진동, 성남동 등 일부지역에만 매설되어 있어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가 제한적임.

⇒ 2단계 재개발사업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주공급 열수송관을 조기에 매설하여 도시정비구역 주변 기존아파트 확대공급

○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소유자가 지역난방 추가 투자 기피

⇒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유자 설득

□ 향후계획

○ 2019.  2.  가압장 착공

○ 2020.  8.  본 시가지 열수송관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