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2018 - 31)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임형곤

행정7급 조승미

(729-3042)

③ 정책사업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④ 선정기준

1억원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⑤ 사업기간

2016. 1. ~ 지속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6년부터 지속

○ 사 업 비 : 2016년 2,742백만원, 2017년 2,647백만원, 2018년 5,034백만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방법 :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금액 이하(2018. 기준 296,130원)

• 지원방법 : 현금지원

• 지원체계

- 관내학교 : 학교에 신청 후 시에서 지급

- 그밖에 학교 : 동 주민센터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후 시에서 지급

○ 추진경과

• 2015.  4 ~ 7. :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용역추진

• 2015.  8.  4.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5. 10. 12.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공포

• 2016.  1. 15.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참석

• 2016.  6. 20.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2016.  7. 18. : 전달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6. 11. 1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2017. 본예산 및 추경예산 5차례 부결

• 2017. 12. 28.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참석

• 2018. 본예산 및 추경예산 1차례 부결

• 2018.  2.  9.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협의 수용

• 2018.  2. 14.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사회보장제도 협의 동의

• 2018. 11.  1.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도 교육청·시 협력

사업 확정

○ 지원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계	32,165	23,876	8,294
2016	9,005	8,561	444	고(저소득계층)
2017	8,307	8,005	302
2018	14,853	7310	7,548	2018.12.7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