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교육청소년과

(2018 - 32)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임형곤

행정7급 박성후

(729-3442)

③ 정책사업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⑤ 사업기간

2018. 1 ~2018. 12.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안전하고 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함

○ 지원대상 : 유치원(사립), 초·중·고·대안교육기관

○ 사업기간

• 무상급식 : 2018. 3. 1 ~ 2019. 2. 28(학교 학년제 적용)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 2018. 1. 1 ~ 12. 31.

○ 총사업비 : 33,402백만원

○ 주요내용

•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사립), 초·중·고, 대안교육기관 247개교 107,868명

- 지원단가 : 유 2,600원 / 초 2,940∼3,720원 / 중 4,010∼4,760원 / 고 3,100원

- 급식일수 : 유 200일, 초 187일, 중 185일, 고 190일

- 소요예산 : 28,312백만원

• 친환경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

- 대    상 : 초·중·고·특수학교 130개교 88,176명

- 지 원 액 :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 지원

(농산물 : 33%, 가공식품 : 30%, 쌀 : 정부양곡과의 차액)

- 급식단가 : 초 334원(농식품 271, 쌀 63), 중 347원(농식품 267, 쌀 80)

특수 805원(농식품 685, 쌀 120), 고 106원(쌀 106)

- 예 산 액 : 5,090백만원   : 진학주치의제, 도서관개방사업 등

○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우수 재료 차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무상급식	초·중·특수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고교 친환경쌀 차액지원
2014년	27,506,458	24,286,954	3,081,857	137,647
2015년	27,932,630	23,869,707	3,890,425	172,498
2016년	27,608,200	23,505,637	4,102,563
2017년	24,176,078	19,218,488	4,957,590
2018년	32,306,142	27,918,823	4,38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