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교육청소년과

(2018 - 34)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임형곤

행정7급 김도연

(729-3633)

③ 정책사업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⑤ 사업기간

2013. 4 ~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성남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재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분담으로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

○ 추진기간 : 2013. 4. ~

○ 총사업비 : 400백만원(2019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3년~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지원금액 :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개인 상환계좌로 입금

○ 추진상황

• 2013. 4.  1.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3. 24.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7. 9월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기존 등록금대출이자 →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로 지원확대

• 2018.10. 29.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

• 2018. 11월 :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구 분	지 원 범 위
	현 재	확대 후
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등록금 + 생활비)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학자금 (등록금 + 생활비)
지원대상	대 학 생	대학생 + 대학원생
지원자격	직계존속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추진 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원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지원인원	5,240	3,992	5,636	3,669
금 액	323,006	221,063	315,038	24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