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사업부서	환경보건국 청소행정과 (2018 – 38)	담당자 (전화번호)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업6급 하홍열 (729-3232)
정책사업명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
선정기준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0 ~ 2021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소각장은 1998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까지 운영중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과 환경성, 안정성 문제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함.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현 소각시설 부지내) • 면 적 : 361,587㎡ (도시계획시설결정) • 시설용량 : 500톤/일 (250톤/일×2기) • 투자방식 : 민간투자방식 • 소요예산 : 1,121억(추정사업비) • 추진기간 : 2010 ~ 2021 ○ 그동안 추진사항 • 2009. 07. 27 : 기본계획용역 및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발주 • 2009. 11. 02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2010. 05. 04 : 재정 투․융자심사(행정안전부) • 2010. 11. 01 : 주민공청회 개최 • 2010. 12. 0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03. 17 : 전문가 간담회 개최(1차) • 2011. 12. 23 : 600톤 소각장 기술진단용역 착수 • 2012. 04. 16 : 전문가 간담회 개최(2차)

주요내용

•  2012. 04. 25 : 환경단체 설명회 개최

•  2012. 07. 02 : 중간보고회 개최(기술진단)

•  2012. 09. 17 : 최종보고회 개최(기술진단)

•  2013. 01. 18 : 환경단체 및 보통골 주민설명회 개최(기술진단)

•  2013. 05. 28 : 해외 선진시설 자료조사(일본, 호주)

•  2013. 08. 23 :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3. 11. 08 :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협의(한국환경공단)

•  2013. 11. 29 : 국비지원 사전검토요청서 제출(1차) (환경부)

•  2013. 12. 05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4. 02. 26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4. 02. 27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한국환경공단)

•  2014. 04. 11 : 국비지원 사전검토 결과 회신(1차), (환경부)

•  2014. 09. 19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4. 12. 18 : 국비지원 사전검토요청서 재 제출(2차), (환경부)

•  2015. 03. 18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5. 03. 18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5. 04. 27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5. 05. 26 : 국비지원 사전검토 결과 회신(2차), (환경부)

•  2015. 06. 05 : 경제성분석을 위한 고등기술연구원 출장

•  2015. 06. 09 : 성남 폐기물처리시설 경제성분석 결과 회신

•  2016. 02. 01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6. 06. 23 : 신규 및 대보수 기간 생활폐기물 매립 가능여부

업무협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16. 10. 26 : 600톤소각장 대체시설건립 추진현황 보고

•  2016. 10. 27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

•  2016. 11. 22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철회(포스코건설)

•  2016. 11. 23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GS건설)

•  2016. 12. 06 : 국비지원 업무협의(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2016. 12. 20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검토결과 회신(보완요구)

주요내용

• 2017. 03. 10 : 기존소각시설 대보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안양시, 창원시)

• 2017. 05. 18 : 사업제안서 보완 제출 (GS건설)

• 2017. 06. 09 : 사업제안서 검토의뢰(성남시→공공투자관리센터)

• 2017. 06. 30 :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요청

(성남시→환경부)

• 2017. 08. 09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600톤 소각장 현장방문

• 2017. 08. 17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출관련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부천시)

• 2017. 08.    :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관련 업무협의 진행(8회)

• 2017. 08. 31 : 대보수 기간 폐기물 반출관련 수도권매립지공사 업무협의

• 2017. 09. 01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업무협의

• 2017. 10. 19 : 국고지원 관련 업무협의(환경부)

• 2017. 11. 08 : 1차 사업제안서 질의 및 자료 요구(공공투자관리센터)

• 2017. 11. 24 : 1차 사업제안서 질의답변서 및 자료 제출(성남시)

• 2017. 12. 22 : 사업제안서 검토기간 연장(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02. 14 :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결과 알림(환경부)

• 2018. 02. 20 : 2차 사업제안서 질의(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03. 06 : 2019년 국고보조금 신청(성남시)

• 2018. 03. 08 : 2차 사업제안서 질의답변서 제출(성남시)

• 2018. 08. 27 : 사업제안서 수정 질의답변서 제출(성남시)

• 2018. 09. 06 : 3차 사업제안서 질의(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10. 02 : 3차 사업제안서 질의답변서 제출(성남시)

• 2018. 10. 17 : 4차 사업제안서 질의(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10. 22 : 4차 사업제안서 질의답변서 제출(성남시)

• 2018. 10. 23 : 사업제안서 검토결과 예정일자 요구(성남시)

• 2018. 10. 30 : 사업제안서 검토결과 예정일자 회신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12. 07 : 5차 사업제안서 질의(공공투자관리센터)

• 2018. 12. 14 : 5차 사업제안서 질의답변서 제출(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