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개정지침 적용
-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0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022.7.18. 이후)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③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기간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시행 이전과 이후 격리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22.12.31.)까지로 설정
* 20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시행일 : 20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 적용대상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 ① 20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⑤ 동거인 등
- 신청 시스템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20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시스템 : 온·오프라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담당자 직권 입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신청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자동 채움 가능
- 2022.5.12. 이전 격리 해제자로서 종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건에 대한 이관자료의 수정처리 및 이관(2022.10.7.) 이후 신규신청건에 대한 처리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신청방법 : 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세대 내 기타 가족 확진자 포함)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 비대면 신청을 위한 이메일주소, 팩스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입원 격리통지기간 작성 방법 안내: 예시) 2022년 4월1일 ~ 4월 7일
관할동 메일주소, 동 팩스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현황
| 관할동 |
메일주소 |
동 팩스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신흥1동 |
sinheung1@korea.kr |
031-729-5609 |
031-729-5614 |
| 신흥2동 |
sinheung2@korea.kr |
031-729-5629 |
031-729-5632, 5227, 5078 |
| 신흥3동 |
tlsgmd3@korea.kr |
031-729-5649 |
031-729-5653 |
| 태평1동 |
tp1dongg@korea.kr |
031-729-5669 |
031-729-5662, 5366 |
| 태평2동 |
tae2corona@korea.kr |
031-729-5689 |
031-729-5972 |
| 태평3동 |
tp3d@korea.kr |
031-729-5709 |
031-729-5713 |
| 태평4동 |
tp4444@korea.kr |
031-729-5729 |
031-729-5731 |
| 수진1동 |
sujin1@korea.kr |
031-729-5749 |
031-729-5138, 5753 |
| 수진2동 |
sujin2222@korea.kr |
031-729-5779 |
031-729-5298, 5097 ,5944 |
| 단대동 |
dandae1@korea.kr |
031-729-5789 |
031-729-5794 |
| 산성동 |
sanseong01@korea.kr |
031-729-5819 |
031-729-5812 |
| 양지동 |
yangji22@korea.kr |
031-729-5839 |
031-729-5835,5439 |
| 복정동 |
bokjeong@korea.kr |
031-729-5849 |
031-729-5853, 5029 |
| 위례동 |
seongnamwirye@korea.kr |
031-729-5959 |
031-729-5964 |
| 신촌동 |
sinchon7@korea.kr |
031-729-5869 |
031-729-5874, 5866 |
| 고등동 |
gogeungdong@korea.kr |
031-729-5889 |
031-729-5893, 5894 |
| 시흥동 |
snsh777@korea.kr |
031-729-5909 |
031-729-5914, 5923 |
| 성남동 |
sn112233@korea.kr |
031-729-6619 |
031-729-6835 |
| 중앙동 |
jungang123@korea.kr |
031-729-6639 |
031-729-6821 |
| 금광1동 |
geum1@korea.kr |
031-729-6659 |
031-729-6655~6 |
| 금광2동 |
sngg@korea.kr |
031-729-6822 |
031-729-6675 |
| 은행1동 |
eunhaeng1@korea.kr |
031-729-6689 |
031-729-6693 |
| 은행2동 |
eh2d@korea.kr |
031-729-6709 |
031-729-6864 |
| 상대원1동 |
sangdaewon1@korea.kr |
031-729-6729 / 031-729-6739 |
031-729-6913 |
| 상대원2동 |
sdw2@korea.kr |
031-729-6759 |
031-729-6752 |
| 상대원3동 |
sangdw3@korea.kr |
031-729-6769 |
031-729-6881 |
| 하대원동 |
hdw2022@korea.kr |
031-729-6789 |
031-729-6829 |
| 도촌동 |
dochondong@korea.kr |
031-729-6819 |
031-729-6812 |
| 분당동 |
snbundang@korea.kr |
031-729-7619 |
031-729-8102 |
| 수내1동 |
sunae1dong@korea.kr |
031-729-7629 |
031-729-8112 |
| 수내2동 |
sn2dong@korea.kr |
031-729-7659 |
031-729-8123 |
| 수내3동 |
sooo3@korea.kr |
031-729-7679 |
031-729-8133 |
| 정자동 |
jjd22@korea.kr |
031-729-7699 |
031-729-8143 |
| 정자1동 |
snjeong1@korea.kr |
031-729-8269 |
031-729-8273 |
| 정자2동 |
jj2022@korea.kr |
031-729-7709 |
031-729-8009 |
| 정자3동 |
jeongja3@korea.kr |
031-729-7729 |
031-729-8162, 7725, 7097 |
| 서현1동 |
sh1dong@korea.kr |
031-729-7759 |
031-729-7099 |
| 서현2동 |
happy940425@korea.kr |
031-729-7769 |
031-729-8183 |
| 이매1동 |
imae1dong@korea.kr |
031-729-7789 |
031-729-8194 |
| 이매2동 |
imae2@korea.kr |
031-729-7809 |
031-729-8203 |
| 야탑1동 |
ppisland@korea.kr |
동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
031-729-8212 |
| 야탑2동 |
yatap2@korea.kr |
031-729-7849 |
031-729-8222 |
| 야탑3동 |
yatap3dong@korea.kr |
031-729-7879 |
031-729-7873 |
| 금곡동 |
goldgok@korea.kr |
031-729-7909 |
031-729-8284, 8018, 7167 |
| 구미동 |
gumidong@korea.kr |
031-729-7949 |
031-729-8295 |
| 구미1동 |
gumiildong@korea.kr |
031-729-7939 |
031-729-8412 |
| 판교동 |
pangyo@korea.kr |
031-729-7899 |
031-729-8428, 8021, 8359 |
| 삼평동 |
sampyung8435@korea.kr |
031-729-7989 |
031-729-8438, 8437, 8435 |
| 백현동 |
bhd22@korea.kr |
031-729-8309 |
031-729-8324 |
| 운중동 |
uj22@korea.kr |
031-729-7969 |
031-729-84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