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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1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작성서식
    작성자 강현숙
    등록일 2022-03-16
    조회수 123,611
    작성부서 복지국 > 복지정책과
    첨부파일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문-수정.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2.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관련 서식-수정.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3.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4. 20220510_코로나19생활지원비온라인신청안내문_전국개시_원본.jpg 내려받기 바로보기

    5. 생활지원비 비대면 신청(이메일주소, 팩스번호, 담당자 연락처).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 (4-1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개정지침 적용
        •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20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022.7.18. 이후)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③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기간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시행 이전과 이후 격리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22.12.31.)까지로 설정
          * 20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시행일 : 20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 적용대상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 ① 20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⑤ 동거인 등
        • 신청 시스템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20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시스템 : 온·오프라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담당자 직권 입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신청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자동 채움 가능
          • 2022.5.12. 이전 격리 해제자로서 종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건에 대한 이관자료의 수정처리 및 이관(2022.10.7.) 이후 신규신청건에 대한 처리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신청방법 : 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세대 내 기타 가족 확진자 포함)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 비대면 신청을 위한 이메일주소, 팩스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입원 격리통지기간 작성 방법 안내: 예시) 2022년 4월1일 ~ 4월 7일
        관할동 메일주소, 동 팩스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현황
        관할동 메일주소 동 팩스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신흥1동 sinheung1@korea.kr 031-729-5609 031-729-5614
        신흥2동 sinheung2@korea.kr 031-729-5629 031-729-5632, 5227, 5078
        신흥3동 tlsgmd3@korea.kr 031-729-5649 031-729-5653
        태평1동 tp1dongg@korea.kr 031-729-5669 031-729-5662, 5366
        태평2동 tae2corona@korea.kr 031-729-5689 031-729-5972
        태평3동 tp3d@korea.kr 031-729-5709 031-729-5713
        태평4동 tp4444@korea.kr 031-729-5729 031-729-5731
        수진1동 sujin1@korea.kr 031-729-5749 031-729-5138, 5753
        수진2동 sujin2222@korea.kr 031-729-5779 031-729-5298, 5097 ,5944
        단대동 dandae1@korea.kr 031-729-5789 031-729-5794
        산성동 sanseong01@korea.kr 031-729-5819 031-729-5812
        양지동 yangji22@korea.kr 031-729-5839 031-729-5835,5439
        복정동 bokjeong@korea.kr 031-729-5849 031-729-5853, 5029
        위례동 seongnamwirye@korea.kr 031-729-5959 031-729-5964
        신촌동 sinchon7@korea.kr 031-729-5869 031-729-5874, 5866
        고등동 gogeungdong@korea.kr 031-729-5889 031-729-5893, 5894
        시흥동 snsh777@korea.kr 031-729-5909 031-729-5914, 5923
        성남동 sn112233@korea.kr 031-729-6619 031-729-6835
        중앙동 jungang123@korea.kr 031-729-6639 031-729-6821
        금광1동 geum1@korea.kr 031-729-6659 031-729-6655~6
        금광2동 sngg@korea.kr 031-729-6822 031-729-6675
        은행1동 eunhaeng1@korea.kr 031-729-6689 031-729-6693
        은행2동 eh2d@korea.kr 031-729-6709 031-729-6864
        상대원1동 sangdaewon1@korea.kr 031-729-6729 / 031-729-6739 031-729-6913
        상대원2동 sdw2@korea.kr 031-729-6759 031-729-6752
        상대원3동 sangdw3@korea.kr 031-729-6769 031-729-6881
        하대원동 hdw2022@korea.kr 031-729-6789 031-729-6829
        도촌동 dochondong@korea.kr 031-729-6819 031-729-6812
        분당동 snbundang@korea.kr 031-729-7619 031-729-8102
        수내1동 sunae1dong@korea.kr 031-729-7629 031-729-8112
        수내2동 sn2dong@korea.kr 031-729-7659 031-729-8123
        수내3동 sooo3@korea.kr 031-729-7679 031-729-8133
        정자동 jjd22@korea.kr 031-729-7699 031-729-8143
        정자1동 snjeong1@korea.kr 031-729-8269 031-729-8273
        정자2동 jj2022@korea.kr 031-729-7709 031-729-8009
        정자3동 jeongja3@korea.kr 031-729-7729 031-729-8162, 7725, 7097
        서현1동 sh1dong@korea.kr 031-729-7759 031-729-7099
        서현2동 happy940425@korea.kr 031-729-7769 031-729-8183
        이매1동 imae1dong@korea.kr 031-729-7789 031-729-8194
        이매2동 imae2@korea.kr 031-729-7809 031-729-8203
        야탑1동 ppisland@korea.kr 동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031-729-8212
        야탑2동 yatap2@korea.kr 031-729-7849 031-729-8222
        야탑3동 yatap3dong@korea.kr 031-729-7879 031-729-7873
        금곡동 goldgok@korea.kr 031-729-7909 031-729-8284, 8018, 7167
        구미동 gumidong@korea.kr 031-729-7949 031-729-8295
        구미1동 gumiildong@korea.kr 031-729-7939 031-729-8412
        판교동 pangyo@korea.kr 031-729-7899 031-729-8428, 8021, 8359
        삼평동 sampyung8435@korea.kr 031-729-7989 031-729-8438, 8437, 8435
        백현동 bhd22@korea.kr 031-729-8309 031-729-8324
        운중동 uj22@korea.kr 031-729-7969 031-729-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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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로고
      박주환 2022-04-18 09:36:37

      이메일 또는 팩스번호는 어디에 안내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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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애 2022-04-15 18:02:42

      격리기간 끝나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시면 되는데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원이고 3개월후에 연락없이 통장으로 입금된다고하구요. 직장인들은 직장 유급으로 인정된 경우 따로이 지원없지만 직장이 무급이면 무급확인서를 사업주 명의로 제출하시면 1일 45,000원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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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애 2022-04-15 16:09:33

      각 동사무소에 담당자와 전화통화후 이메일로 보내시면 될듯합니다. 저는 직접 방문해서 서류접수했는데 이메일로 받는다고하네요. 성남시 생활지원비 담당자분 분발하십시요. 이메일로 되는데 왜 왔냐는 행정복지센터직원의 말 듣고 화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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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2022-04-12 12:05:14

      이메일주소 언제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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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훈 2022-04-12 10:36:49

      안녕하세요 성남시 생활지원비 담당자입니다. 현재 각 동별 메일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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