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란?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운영개요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상담창구 :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 제외대상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