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 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기준액

      (단위 : 원)

      현금급여기준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의료급여
    • 질병,부상, 출산 등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시설수급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 ①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성남시 (2급지)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 ②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자가가구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2022년)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286,000원	연 1회 일괄지급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376,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48,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장제급여,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구분	급여액	지급대상	비고
      장제급여	8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성남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해산급여	7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12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로 연 167,000원~95,000원지원 - 소득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 지원내용 :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0원	동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1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 4.1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총 2.2천원한도)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인터넷가입 접속서비스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감면

  • 기타 복지서비스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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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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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통합조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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