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

    (단위 : 원)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구소득	1,581,475	2,692,782	3,84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 일반재산 : 대도시 24,2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개월간의 평균 잔액
    ※ 지원대상 세부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1)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2.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3. 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 지원제외 대상
    1.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경우 지원 가능)
    2. 2) 노숙인 제외(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 위기상황 인정범위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풍수해 등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월60시간이상 근로자)
  • 시설 퇴소아동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때
• 그 외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법률적 이혼가구 포함)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 퇴원,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 어려운 경우(소득활동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타 생계지원 받지 않은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 기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등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그밖의지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 간병비 : 최대 3,000천원 (연1회)						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387,200		643,200		848,600		3월(9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사례관리지원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연 1회 최대 1,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례 보조비	-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 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냉방비 월 31,000원(하절기 7~8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월 1,000,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1,000,000원, 장례 보조비 1,000,000원(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해산·사망한 경우만 지원)						1회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2492, 수정구 031-729-5552, 중원구 031-729-6552, 분당구 031-729-805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