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일반재산 : 시지역 31,0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개월간의 평균 잔액
    ※ 지원대상 세부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1)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2.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3. 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 지원제외 대상
    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2) 노숙인 제외(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 위기상황 인정범위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외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법률적 이혼가구 포함)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 퇴원,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 어려운 경우(소득활동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타 생계지원 받지 않은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 기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지원, 기타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준 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3월(3월)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 수술 및 입원비: 300만원 / 간병비: 최대 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398,900		662,500		874,100		3월(9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사례관리지원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연료비 월150,000원(동절기), 해산비 1,000,000원, 장제비 1,000,000원 - 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패 가구원 및 취준생 월 1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임대보증금 가구별 500만원 한도						연료비 (3월,3월) 그 외 1회

• 지원절차
  • (동)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2844, 수정구 031-729-5552, 중원구 031-729-6553, 분당구 031-729-805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