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개인 및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일반재산 :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인정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준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3월(3월)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290,300		422,900		557,400		3월(9월)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3월(3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초등221,600원 중등352,700원 고등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전기요금	-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 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700,000원 - 장례 보조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연료비(3개월, 3개월 연장) 그 외 1회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8512, 수정구 031-729-5552, 중원구 031-729-6552, 분당구 031-729-805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