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성남시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민원 신청 및 처리, 고지사항 전달, 게시물 등록, 자료 다운로드, 전자민원, 본인의사 확인,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대관 신청 및 처리, 공공행사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 설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성남시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성남시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탈퇴시 또는 회원가입·회원 정보 보존기간 연장 동의일로부터 2년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주기 재동의로 연장)
      •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유현황 목록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3조(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

  • 성남시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성남시청은 다음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취득세 관리 등 38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0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0
    지방세 체납자 관리 등 2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0
    지적공부스캔파일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0
    민원사무처리 등 166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지출관리 등 3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등 9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11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 등 3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건축물대장 등 10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도서대출회원정보 등 2개	일반정보	2016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등 4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
    가상계좌 개인정보파일 등 2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2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성남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바로가기]

•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성남시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역 [바로가기])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성남시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성남시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성남시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남시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가.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 나. 선택항목 : 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 기타 성남시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성남시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성남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성남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성남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성남시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성남시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남시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등 정보 안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서재섭	부서	정보통신과
    직책	행정기획조정실장	담당자	김정민
    연락처	031-729-2200	연락처	031-729-2454
    		이메일	color917@korea.kr

  • 정보주체는 성남시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가명정보의 처리)

  • 성남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임직원 교육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가명정보 처리현황 [바로가기]

• 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성남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청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바로가기]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바로가기]

•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성남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바로가기]

• 제17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성남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성남시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성남시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처리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정책 수립 및 접속기록 점검 개선

•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08. 17.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1. 9. 30 이전 적용지침 보기
    • - 2011. 09. 30 ~ 2014. 07. 21 적용지침 보기
    • - 2014. 07. 22 ~ 2015. 06. 23 적용지침 보기
    • - 2015. 06. 24 ~ 2017. 07. 25 적용지침 보기
    • - 2017. 07. 26 ~ 2018. 11. 08 적용지침 보기
    • - 2018. 11. 09 ~ 2021. 04. 15 적용지침 보기
    • - 2021. 04. 16 ~ 2021. 12. 29 적용지침 보기
    • - 2021. 12. 30 ~ 2022. 08. 16 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