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매매, 증여, 상속, 경락 및 기타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등은 법정 신청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2조

신청인

신청기한 ▸「자동차등록령」제26조 및 대통령령 제32122호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 지역무관 등록사무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관할 시·군·구(사용본거지 기준)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상품용 자동차 등록
  • 시·도를 달리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록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자동차 등록(미신고인 경우만 해당)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경기도 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양수인의 사용본거지 기준)
• 수입인지 : 3,000원(매매로 인한 경우)
• 취득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비 :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2021년도 기준 경기도는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 매입함(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 매입 면제함)
• 기타(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등록번호판 : 보통 9,000원, 대형 11,000원, 전기·반사필름 23,000원
  • 번호판거치대 : 천공 6,000원, 전기·반사필름·비천공 9,000원
  • 탈부착대행료 : 3,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4호 서식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복지카드 등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일자 등이 표기된 경우 인정함
  • 자동차등록증(미제출 가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이어야 하며, 전산망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
  •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첨부한 경우 기재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인감 날인 가능함
    ※ 공동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양수하는 경우 : 공동명의조서(미방문 양수인의 도장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수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의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는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로 제출이 필요함
• 추가서류(등록사유별 증빙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 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 서식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매매·알선 거래 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양도인이 자연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중 택1
      (양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시 미제출 가능)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자동차매도용이란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으로 표기되어,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이 함께 기재된 것을 의미함
      ※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첨부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 증여증서(양도인의 도장 날인)
    • 양도인이 자연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1
      (양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시 미제출 가능)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법인인감증명서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망(실종선고)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 시)
    • 실종선고자의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선고자는 「민법」제27조에 의거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
    • 상속협의서(상속인,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 관련 참고사항]

    •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5할 가산함)
    •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1명의 상속인이 자동차를 양수할 때에는 양수할 상속인 1명을 지정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함
    • 3.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협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정증서(公正證書) 또는 재외공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4.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존재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판결문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 가능함
    • 5. 미성년자가 그의 법정대리인과 상속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거나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상속협의하여야 함
    • 6.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습상속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
    • 7. 상속순위 ▸「민법」제1000조 및 제1003조
      • 피상속인 기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됨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의 상속인이 순위가 더 높음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됨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함
  • 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매각허가결정문(사건번호 기재)
    • 등록촉탁서(이전)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법원경매로 인하여 말소할 권리내역
      ※ 법원의 가압류와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 등록건별 등록면허세 납부 필요함
      ※ 관련서류는 법원경매를 실시한 법원에서 낙찰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또는 낙찰자가 원하는 등록관청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므로 방문 전에 관련서류의 도착여부 확인이 필요함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관련 공문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관련서류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서 낙찰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또는 낙찰자가 원하는 등록관청으로 공문을 통해 발송되므로 방문 전에 관련서류의 도착여부 확인이 필요함
  • 법인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법인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구분	기준	추가서류
    법인합병	소멸(양도)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폐쇄사항 포함, 합병일자 기재)
    	존속(양수)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합병계약서(사본 제출 시 존속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법인분할	분할(양도)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신설(양수)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분할계획서(사본 제출 시 쌍방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인의 신청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양수인이 이전을 안 할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도인의 신분증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위임장(양도인의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15일의 기간동안 이전등록 사실을 최고하며, 이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함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 총회 법인설립허가증(서) 사본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사본
    • 정관 및 회의록(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차량 양도 또는 양수 관련 서면 결의 및 도장 날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대표자가 미방문한 경우 양도 시 자동차매도용, 양수 시 일반용)
    • 사실증명서
      ※ 양도 시 세무서를 통해 상호(단체명), 주소, 대표자, 폐업여부 등 변경사항과 변경(폐업)일자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란에 기재받아 주소 공개하여 발급 후 제출이 필요함
  • 사단(단체)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사본
    • 정관 및 회의록(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차량 양도 또는 양수 관련 서면 결의 및 도장 날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대표자가 미방문한 경우 양도 시 자동차매도용, 양수 시 일반용)
    • 사실증명서
  • 교육기관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사본(교육청)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본(교육청)
  • 미성년자가 양도(양수)하는 경우(공동명의 포함)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의 도장 날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가 혼인한 경우 : 부모(공동친권)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미성년후견인(가정법원 지정)
  • 관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증명서(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 주민등록등본(대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에만 제출)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을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함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유공자 차량등록’ 항목 참고 바람
  •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협회 또는 조합 발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양도양수 :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 사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
      ※ 대상 :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캠핑카, 푸드트럭 제외)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항목 참고 바람
  • 구급차를 등록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 지역번호판이 부착된 자가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지역번호판 1쌍
      ※ 지역번호판 회수 후 전국번호 변경 부여 및 전국번호판 발급함
  •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 전기차판매승인 공문(서울특별시 등)
      ※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함(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운행기간동안 이전등록을 제한하거나 판매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유의사항

• 이전등록 신청 필수요건 ▸「자동차등록령」제17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2011년 7월 이후 건)의 해제(과태료 완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 자동차세 완납 ▸「지방세법」제132조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1조의2
  • 양수인이 기명 피보험자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 양수인의 인지사항(양도증명서 내 특약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압류등록 여부
  • 저당권 설정등록 여부
  • 자동차검사 미필 여부
  • 보조금 수급된 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경과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승계 여부

온라인 신청(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접수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절차
  • 양도 설정
    (양도인)
    양수인 신청
    (양수인)
    신청 심사
    (등록관청)
  • 비용 납부
    (양수인)
    등록 완료
    (등록관청)
    자동차등록증 발급
    (양수인)
•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함
•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작성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신청 가능시간 : 평일 09시 ~ 16시 / 비용 납부 가능시간 : 신청 당일 오후 17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인 경우, 공채매입을 원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승용차가 아닌 경우(승합차·화물차·특수차), 영업용 및 법인(사업자) 차량인 경우,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차량인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통해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