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 하도록「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번호판 발급비용, 취득세 및 의무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번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이륜자동차 에만 해당되며, 법령 개정전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는 소유사 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용신고 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민원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과태료)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운행자 및 타인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 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부터 113조까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중량분포,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등,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허용기준, 배기관,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점멸 표시등, 후부반사기, 후퇴등, 기타의 등화, 등화에 대한 그밖의 기준, 경음기, 후사경, 속도계,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총 30항목 입니다 ☞ 안전기준 적용사례(길이, 너비, 높이)

2011.11.25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 함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과정에서 확인을 생략하고 차대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는 일반적으로 조향축 우측에 타각되어있으나,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보통 발판 전방에 타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