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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현황

      업무처리 현황
      연도별 고충민원 권리보호 세무조사기간연장 징수유예 기타 민원상담
      2018. 8. 10. ~ 53 - - 5 5 43
      2019년 444 1 - 2 2 1 438
      • 주요사항
        •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를 통해 납기 내 일반상담 증가하였으나 세액·납부방법·가상계좌 등의 단순민원 문의도 함께 증가함.
            ▶ 납세자보호관 인지도 향상을 의한 즉각적·직접적 홍보 수단
        •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매매에 따른 납세의무자 관련 상담 건 증가, 특히 2019년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항의 전화 증가)
        • 고충민원 신청을 통한 고충 해결 사례 증가의 고무적 변화
      • 2019년 유형별 민원상담

        단위: 건

        2019년 유형별 민원상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국민신문고
        438 6 11 28 9 296 85 3
    • 고충민원 해결 사례

      • 생계유지 곤란 고충민원
        • 고충내용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능력 범위에서 취득세 체납액을 납부하려는 있는 의지가 있고 실제 소액을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나, 혈관질환(뇌출혈) 관련 수술 후 특정한 직업이 없이 대리운전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고 최근 대리운전을 통한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수입 감소 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분납 약속한 5만원 조차 아껴 본인의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 현실 등 생활 형편상 도저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유선 요청함.
        • 면담 및 검토
          신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부과내역, 압류된 자동차 관련 권리분석, 그간의 관리 내역, 분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 방문·면담(충남 천안시)을 통해 현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신청인 과세내역과 차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2007.6.25. 압류한 자동차가 2015.2.5. 차령초과 말소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징수권의 시효가 개시되었고, 고충 신청일 현재 그 시효가 5년을 경과된 것을 확인.
        • 민원해결
          세금은 지위고하, 재산 유무, 생활 형편 정도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작위적으로 소멸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나, 신청인 소유 자동차의 차령초과 폐차말소(자진말소)로 개시된 징수권의 시효 5년이 경과되어 그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세무부서 또한 인정하고, 그간 납부한 정당 분납세액 외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소멸 결손처분 완료.
      • 재산세 납세의무 확정(2019.6.1.)후 대지권 경정 등기
        • 쟁점
          재산세 납세의무가 확정(2019.6.1.)된 후 판결 등에 의해 구분 건물의 대지권 표시 경정 등기 및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진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 여부.
        • 해결과정
          담당부서와의 사전 의견 교환, 사례 확보, 법률적 적부 검토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의견 수용
        • 결정
          신청인의 2019년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당초부터 57,087.3분의 23.903이고 소송과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함이 인정되어 2019년 재산세 경정 완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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