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성남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 최종결과 회신

    •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성남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법무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729-884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