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 사업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성남시 생활임금(2022년 : 1일 88,640원) / 2023년 : 1일 93,840원) 지급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퇴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단독으로 공단 암검진만 하는 경우 제외)
  • ③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2023 성남시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예시) 2022. 12. 28. ~ 2023. 1. 5.(9일) 입원 시 ⇒ 2023. 1. 5. ~ 2023. 7. 4. 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2년 입원기간인 4일간은 2022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3년 입원한 5일간은 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 공통서류
    • ①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③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 입원
    •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별도 안내)
  •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별도 안내)
• 절차안내

  • ①병원 입·퇴원/공단 건강검진

    노동자

  • ②지원신청

    노동자→시

  • ③심사·결정

    시

  • ④지급

    시→노동자

  • ⑤사후관리

    시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