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

「공공주택특별법」

개념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위임, 30만㎡미만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목적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절차

공공주택사업 관련법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