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 관련법령 | 민원창구 수수료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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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제2항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제적등본, 제적초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제4항 | |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제6항 |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④ 참전유공자 등 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⑥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근거 규정에 따름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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