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표 증명서 관련법령 민원창구 수수료 면제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⑨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손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제적등본, 제적초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④ 참전유공자 등
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⑥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근거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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