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 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 >

우리 성남시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식품제조· 가공업 등 장소적합 확인	즉시	1. 영업신고서 1부 2.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인 경우) 4. 원인자부담금 해당여부	즉시	1. 사전심사 청구서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 원인자부담금 해당 여부	즉시	1. 사전결정서 2. 영업신고서 3.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인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60	1. 설치ㆍ운영계획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1. 설치ㆍ운영계획서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1. 지하 석유저장 시설의 현황 자료 (저장시설 및 주유 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 한 시설임을 증명 하는 서류 포함)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5일	사업계획서	7일	1. 지하 석유저장 시설의 현황 자료 (저장시설 및 주유 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 한 시설임을 증명 하는 서류 포함)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5일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4일	사업계획서 (약식 안전거리 도면 포함)	5일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5일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기술검토서	4일	사업계획서 (약식 안전거리 도면 포함)	5일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기술검토서
농지전용 허가(신고)	10	1. 농지전용허가 (신고)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도면 4. 전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5. 인근 농지의 피해방지 계획서	7	1. 농지전용허가 (신고)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도면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토지등기사항)	7	1. 전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2. 인근 농지의 피해방지 계획서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공장입지 기준확인	7-20일	1. 공장설립 신청서 2. 사업계획서1부 3. 별지5의 3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1 첨부서류	10일	1. 입지기준 확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7-20일	1.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5의 3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1 첨부서류
공장설립 (변경)승인	30일 이내	1. 별지 제2호 서식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 서식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4.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	10	1. 별지 제2호 서식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20	1. 별지 제2호의2 서식(사업계획서) 2. 별지 제5호 서식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
아파트형 공장설립 (변경)승인	30일 이내	1. 별지 제2호 서식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사업계획서) 3. 별지 제19호 서식 4.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	10	1. 별지 제2호 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20	1. 별지 제2호의2 서식(사업계획서) 2. 별지 제19호 서식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변경) 승인	20일	1.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일	1.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20일	1.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건축허가	2-70일	붙임과 같음	2-30일	붙임과 같음	2-70일	1. 사전결정서 2. 건축허가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용도변경 허가	7~15일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허가신청서 2.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 ·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7일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7~15일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허가신청서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 ·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20	1. 지정신청서 2.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3.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 5.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6.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20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0	1. 지정신청서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7-20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3-14	차고지 설치확인서	7-20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 화물자동차등록 여부를 차량등록 원부 자체 확인 하여 처리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	21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7.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8.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4. 사업계획서	7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4.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변경) 신청·신고	7일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계획서 1부. 2. 영업장소에서의 연간수집․운반 예정량(청소 예정구역 등 포장) 3.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및 좌동	7일	1. 사전결정서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10	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 명세서 2. 폐기물의 예상 배출량 명세서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처리시설 설계도서 6. 처리 후에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0.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0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처리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처리시설의 사후 관리계획서 5.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6.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8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2. 폐기물의 예상 배출량 명세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4. 공동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10일	1.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4.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 이유 및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 하는 서류	10일	1.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7일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 이유 및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 (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 면적·건축물면적·매장 면적·점포수 및 종사 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분양·직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사본 1부	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 (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 면적·건축물면적·매장 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분양·직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사. 재무구조	10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사본 1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시 제출서류

1. 사전결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

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6. 다음의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가. 건축계획서

① 개요(위치․대지면적등)

②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③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④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⑤ 주차장규모

⑥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⑦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치도

① 축척 및 방위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③ 대지의 종․횡단면도

④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⑤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⑥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6.5.12>                                                  (앞 쪽)

사전결정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④성 명	서명(인)				⑤사무소명
	⑥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조 건	⑦위 치
	⑧지 역						⑨지 구
	⑩지 목						⑪면 적			㎡
용 도	⑫주용도						⑬부속 용도
	⑭용도별 면적	용도명 :					㎡
		용도명 :					㎡
		용도명 :					㎡
규 모	⑮건축면적	㎡	⑯연 면 적					㎡	⑰지하면적			㎡
	⑱건폐율	%		⑲용 적 률					%
	⑳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구 조
주차장 규모		( )㎡, ( )대
주택형태					세 대 수
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교통영향평가										유( ) 무(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건축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7조
유의사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작성방법
④ 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⑫ 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⑯“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⑱“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⑲“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7.19, 2005.12.31>								(앞쪽)
입지기준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장설립예정지
사업개요	공장의업종	업종명					주생산품
		분류번호					사용원료
	공장의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공장건축면적(자연보전지역에 한함) : ㎡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의 입지기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생산공정흐름도(개요)
배출시설명세(개요)
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종류				배출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서작성
	확인서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