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

제정(1998. 06. 25 훈령 제0455호)

개정(1998. 10. 07 훈령 제0458호)

전문개정(1999. 04. 16 훈령 제0469호)

개정(1999. 09. 01 훈령 제0486호)

개정(2001. 08. 13 훈령 제0535호)

개정(2004. 07. 12 훈령 제0589호)

전문개정(2006. 05. 04 훈령 제0627호)

개정(2006. 10. 23 훈령 제0635호)

개정(2007. 04. 02 훈령 제0647호)(부칙에의거)

(일부개정) 2007.09.10 훈령 제0662호

(일부개정) 2012.03.12 훈령 제167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12.11 훈령 제868호

(일부개정) 2016.05.02 훈령 제877호 성남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명 변경

(일부개정) 2017.06.08 훈령 제887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7.09.01 훈령 제185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부칙에 따름

(일부개정) 2019.10.01 훈령 제929호 성남시 담당관·과·소·팀 순서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남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민원문서”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로서 시ㆍ구ㆍ동에 직접 접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그밖에 유관 기관 등에서 이첩 또는 이송된 민원문서와 산하기관에서 전달된 모든 민원문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5.2.>

제2장 민원의처리<본장제목개정 2016.5.2.>

제3조(민원문서의 이송)

<본조제목개정 2016.5.2.>

① 접수한 민원문서를 처리 주무부서에 송부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별표1)을 찍어 이송한다.<개정 2006.10.23, 2016.5.2.>

②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선열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4조(민원문서 재분류)

<본조제목개정 2016.5.2.>

①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문서가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문서 재분류(이송)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6.5.2.>

② 재분류요구서를 받은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관련 담당관ㆍ과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③ 재분류된 관련 담당관ㆍ과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를 정한다.<일부개정 2016.5.2.>

1. 시

가. 같은 실ㆍ국·소·단 내의 담당관ㆍ과간 : 해당 실ㆍ국·소·단장<일부개정 2016.5.2.>

나. 다른 실ㆍ국·소 ·단의 담당관ㆍ과간 : 부시장<일부개정 2016.5.2.>

2. 구 : 구청장

제5조(민원심사관)

<본조제목개정 2016.5.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23., 2016.5.2.>

1. 시 : 민원여권과장<개정 2007.04.02>

2. 구 : 시민봉사과장<개정 2012.03.12>

3. 동 : 행정팀장<개정 2007.04.02, 2007.09.10, 2012.03.12., 2016.5.2.>

제6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은 시의 경우 감사관이 구의 경우는 행정지원과장이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것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개정 2006.10.23, 2012.03.12., 2016.5.2.>

제7조(처리상황의 통보)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문서의 처리 상황을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6.5.2.>

제7조의2(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2.>

제8조(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법 제7조에 따른 정보보호 신청은 정보보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6.5.2.>

② 민원인이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민원문서의 상단 오른쪽에 “『정보보호』 라는 고무인”(별표2)을 날인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③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ㆍ실무자를 각각 정ㆍ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문서의 무단열람ㆍ복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16.5.2.>

④ 민원문서의 정보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별 업무성질에 따라 그 보호기간을 정하되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3장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제9조(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 ①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는 시ㆍ구민원실 및 처리주무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②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는 민원편람 또는 민원처리 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10조(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6.5.2.>

1. 후견인의 자격기준 : 행정경험이 풍부한 관련부서 팀장급(6급)이상 공무원<개정 2006.10.23>

2. 후견인의 직무

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나.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본호개정 2016.5.2.>

다. 민원문서의 보완 등 지원<일부개정 2016.5.2.>

라.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3. 민원인의 의사반영

가. 민원후견인제 적용대상 민원이라도 건축사 등 대행업체에서 대행하는 민원이나,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5.2.>

나. 후견 중 민원인이 요구하면 후견을 중단한다.<일부개정 2016.5.2.>

4. 운영방법

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6.10.23., 2016.5.2.>

나. 『민원후견인』은 민원후견수행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민원이 종료되면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10.23., 2016.5.2.>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본조제목개정 2016.5.2.>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실ㆍ과의 팀장 및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10.23., 2016.5.2.>

1. 설치기관 : 시ㆍ구

2. 구 성

가. 위원장 : 처리주무부서장<개정 2006.10.23>

나. 위 원 : 관계 실ㆍ과의 팀장 및 관계기관 실무책임자<개정 2006.10.23., 2016.5.2.>

3. 운영시기 :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이내)<일부개정 2016.5.2.>

4. 운영방법

가. 위원장은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에 전화, FAX 및 문서로 심의회 개최시기, 장소, 심의할 사항 등을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

나. 심의회 참석을 통보받은 참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 관계기관 및 관계실ㆍ과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실ㆍ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6.10.23., 2016.5.2.>

라.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5. 기 능

가. 민원 구비서류의 적ㆍ부 등 형식적 요건과 법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일부개정 2016.5.2.>

나. 관계실ㆍ과의 처리담당자 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협의 <개정 2006.10.23., 2016.5.2.>

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내부서류 협조로 갈음하되 심의회 생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본호개정 2016.5.2.>

(1) 관계기관이 2 이하인 경우 등 부서간 협의를 하는 것이 민원실무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일부개정 2016.5.2.>

(2) 단순·반복적인 법령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경우<일부개정 2016.5.2.>

(3) 동일 기관 내 부서간에 관련되지 않은 민원<일부개정 2016.5.2.>

(4)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민원<일부개정 2016.5.2.>

라. 심의회 개최 결과는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개정 2006.10.23., 2016.5.2.>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영 제38조에 따라 시와 구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일부개정 2016.5.2.>

1. 설치기관 : 시ㆍ구

2. 구 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5.2.>

나.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고용노동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처리주무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구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5급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2, 2012.03.12, 2016.5.2, 2017.6.8, 2017.9.1, 2019.10.01.>

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3. 회의의 소집 등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 해당 민원처리 주무 부서장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임 무

가. 위원장 :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그러할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관계부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5.2.>

다. 간 사

(1) 간사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심의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민원심사관(민원여권과장, 시민봉사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한다.<개정 2007.09.10, 2012.03.12., 2016.5.2.>

(2) 위원회가 반려ㆍ불가로 심의 조정한 민원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한다.

라. 서 기 : 처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서기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본조개정 2006.10.23., 2016.5.2.>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0.23><일부개정 2016.5.2.>

부칙<제정 1998.06.25 훈령 제0455호>

①<개정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폐지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훈령 제0181호를 폐지한다.

③<개정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서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8.10.07 훈령 제04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9.04.16 훈령 제0469호>

①<개정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서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9.09.01 훈령 제04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08.13 훈령 제05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07.12 훈령 제05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05.04 훈령 제06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3 훈령 제06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04.02 훈령 제06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09.10 훈령 제06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6> 생략

<27>「성남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시민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제3호 중 “행정민원팀장”을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호 나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4호 다목 중 “시민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28>~<37>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5.12.11. 훈령 제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5.2. 훈령 제87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6.8. 훈령 제887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제2호나목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고용노동과장”로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9.1. 규칙 제185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⑦ 생략

⑧「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제2호 나목 중 “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⑩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9.10.01. 훈령 제929호 성남시 담당관·과·소·팀 순서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제2호나목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