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유래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세계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실시한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갔습니다. UN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범 시민 제도로 선정했으며,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 주민자치의 구현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 재정민주주의 구현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 및 납세자의 주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 및 예산낭비의 방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회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디임 제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2018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민선7기 성남시장 공약으로 발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

  • 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163개 사업, 73억원 예산 반영)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