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세계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실시한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갔습니다. UN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범 시민 제도로 선정했으며,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 주민자치의 구현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 재정민주주의 구현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 및 납세자의 주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 및 예산낭비의 방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회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디임 제시

• 2018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민선7기 성남시장 공약으로 발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

   

• 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163개 사업, 73억원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300인 원탁토론회 개최

• 2020

  주민참여예산 통합 플랫폼(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191개 사업, 65억원 예산 반영)

   

• 202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신규 및 재위촉)

  온라인 예산학교 개설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187개 사업, 59억원 예산 반영)

• 2022

  온라인 예산학교 개설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192개 사업, 70억원 예산 반영)

• 2023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신규 및 재위촉)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추진(215개 사업, 43억원 예산 반영)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