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지방보조금의 개념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하는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0,제97조, 제98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벌칙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68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