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자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지급(한도 1억원)

• 01

  신청서 접수

  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신청인 ▶ 예산재정과,

  수사기관*

• 02

  접수사항 통보

  신고접수내역 통보

  예산재정과 ▶ 사업부서
• 03

  사실확인 및 조사

  보조사업자 위반행위 등
  확인 및 조사

  사업부서
• 0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반환명령

  위법사실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행정처분

  사업부서 ▶ 피신고인
• 05

  신고사항 및 ·
  조사결과 통보

  신고사항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통보

  사업부서 ▶ 예산재정과
• 06

  심의·의결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
  지급액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 07

  포상금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지급

  신청인 ▶ 예산재정과
• 08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정통보 후 30일 이내

  예산재정과 ▶ 신청인

* 신고인이 수사기관으로 신고시 예산재정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