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수도법 개정 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수도법 제33조 및 제87조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1.16.공포, 2024.7.17.시행)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법 시행(2024.7.17.) 이후 신고한 건축물이나 시설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 시기

  ○ 법 시행(2024.7.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20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25.7.16.)

제출 서류 및 신고 방법

○ 제출 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제출서식: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저수조 시공도면(1/200) 첨부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 시행(20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신고 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이메일(swsd@korea.kr), 우편, 팩스(031-729-4089) 등

    - 제출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위반 시

  ○ 저수조 설치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수도법 제87조제4항)

문의사항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031-729-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