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전자서명동의서 인정여부와 관련해 많은 문의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고자하오니 사업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방식에 대한 적법성은 게시번호 133번 확인 필요

 ▶ 주요내용: 우리시 관내에서 징구 중인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서명법」에 부합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 즉,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신원(실명)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 단순 SMS 인증이 전자서명이 될 수 없는 이유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모듈을 호출하더라도, 주민이 단지 '이름/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만 입력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단순 '본인 확인(신원확인)'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유한 암호화 키(전자서명생성정보)가 생성되거나 문서에 결합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증서 확인'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의 설명

   ○ 휴대전화 SMS 인증방법이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인확인 절차(인증서 발급을 위한 전단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전자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따라서, SMS 문자 인증만으로 처리된 기존 동의서는 향후 위법성 시비 및 행정소송등 절차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