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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성남시 2013년 연차별 목표 및 민선 5기 최종목표 상향 조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정책의 중요한 화두는 ‘경제불황을 돌파할 출구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거센 태풍으로 돌변하여 국내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로 다가왔고, 2010년 민선5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는 돌파구를 찾기에 분주해야만 했다. 민선5기를 맞는 시점의 당선자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의 첫머리로 대부분 내세웠으며,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지난 3년 여간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에서 추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 2월 28일 공시한 2013년도 지역일자리를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2014년까지 총 6개 부문, 13개 분야, 404개 사업에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역일자리 목표에 대하여 2011년 처음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성남시는 조직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신설, 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연구 확대 등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세분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의 추진한 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5개 부문, 10개 분야, 80개 사업을 실시하여 3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2년에는 6개 부문, 13개 분야, 262개 사업에서 8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이는 사업 수에서 약 3.3배, 일자리 창출은 2.3배로 비약적인 상승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연차별로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부채문제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성남시의 신념이 기여한 바가 크다. 성남시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격차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산업간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신산업정책, 도시마케팅 전략 등 중장기 전략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산불감시 등 공공부문 관리사업을 시민일자리로 전환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전국 최초로 시민주주기업을 만드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전략과 클러스터 구축 및 단계별 실행로드맵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단순한 시장 활성화가 아닌 권역별로 묶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기반정책의 효과는 2012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벤처기업이 1,000개를 돌파하여 1,086개에 이르렀고, 2012년 한해만 신설된 법인수가 1,701개사에 이르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인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성남시와 함께 처음 사업을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권역 내 점포수가 2011년 1,667개에서 2012년에는 1,997개로 19% 증가하여 사업시행 초기임에도 불과하고 증가세가 뚜렷함을 볼 때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2012년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의 성남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성과가 상당함에도 성남시는 이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2013년도에는 사업 체계를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2011년에 세웠던 당초 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성남시가 제시한 2013년도 지역일자리 연차별 세부추진 목표를 살펴보면 6개 부문, 13개 분야, 404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연도별 목표인 8만 9천 개에서 4천 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민선5기의 마감시점인 2014년도 지역일자리 최종 목표 또한 상향조정하였는데 취업률은 57.2%에서 59%로 1.8%, 취업자수는 4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약 2만 명을 상향시켰다. 이렇듯 도전적인 목표 수립도 놀라운 가운데 특히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최종집계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도 기반정책을 통한 사업체 및 일자리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또한 반영하지 않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인 될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게 될 민선5기 성남시 일자리 창출 최종 추진실적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문의전화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729-2851
    •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665

  • 드림스타트 아동 가족캠프 떠난다
    성남시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들의 가족 화합 자리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과 17일 ‘가족캠프’ 행사를 연다. 이번 캠프는 저소득층가정 29세대 82명이 참여해 충북제천 청풍리조트에서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가족 발견하기, 가족오락관, 우리가족 보석찾기, 인생2막 퍼레이드, 추억 만들기 등이다. 가족해체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의 관계를 재점검 해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드림스타트사업은 중원구 전 지역 670세대 저소득가정 아동(0~12세) 885명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가난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이 사업 목표이다.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729-2961
    •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318

  • 청렴도 상위권 정착 해법 찾기 나서
    청렴도 상위권 정착 해법 찾기 나서 - 조직내부 힐링, 리더의 역할, 청렴 정책 모색 - 성남시가 공직 청렴도를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 15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특별교육과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조재준 청렴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와 공직자의 청렴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제된 사생활, 자기 혁신법 등 제시한다. 특히, 경직된 조직문화를 풀어나가고, 자연스럽게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간부공무원과 새내기 공무원들과의 대화, 부하직원들과의 작은 여행, 체육, 등산 등 힐링 소통법을 소개한다. 참석 공무원들의 토론도 이어져 청렴도 최상위권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후배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생활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과거 관행 탈피, 조직문화 풍토개선, 조직 내 분위기 조성 등 리더로서의 역할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최근 부하직원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제를 비롯, 간부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민청렴평가단 모니터링, 공직사회 청렴·시민 check clean(엽서설문제)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문의전화 : 감사관 청렴정책팀729-2661
    •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307

  • 지방세 감면 시설 936곳 사용실태 조사
    지방세 감면 시설 936곳 사용실태 조사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교회, 어린이집 등 성남시 중원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구 관내 시설 936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 당시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상대원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795곳, 교회 12곳, 어린이집15곳, 기타 114곳이다. 이를 위해 구는 3개조 6명의 조사 전담팀을 꾸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 여부를 현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매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게 확인되면 즉각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조치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지방세 368건, 42억원을 추징당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업체, 분양업체, 관리사무소 등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세제지원 종합안내’ 팸플릿 2500부를 배부해 홍보한다. 팸플릿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담았다. 문의전화 : 중원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729-6180
    •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317

  • 전자소송 실무교육으로 “소송담당공무원 어려움 해소”
    올 들어 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1.21)된 가운데 성남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각종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송무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과 민후 법률사무소의 김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행정쟁송실무 및 사례연구’, ‘전자소송과 소송실무’를 2시간씩 교육한다. 행정쟁송실무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과징금 감액 처분 등 여러 사례와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판례연구를 통해 행정처분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자소송실무는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행정소송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따른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회원가입, 소장 등 송달문서 확인, 법원에 가지 않고도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 전자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이 주로 접하는 행정쟁송 및 전자소송 실무력을 높이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전화 : 예산법무과 법무팀729-2331
    •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389

  • '어릴 때' 안전운전 교통현장 체험
    '어릴 때' 안전운전 교통현장 체험 황송공원 내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여름방학기간 제외) 중원구 금광1동 황송공원 내 교육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황송공원 내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실제 도로처럼 횡단보도(10곳), LED교통신호등(36개), 음향신호기(9개), 보행신호잔여시간표시기(19개), 교통안전표지판(44개), 육교 등의 시설물이 설치돼 교통 현장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남영년회(회장 김진묵)의 모범운전 봉사자(45명)들이 참여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와 예절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자전거(54대)체험을 통해 횡단보도건너기, 교통표지판 식별하기, 신호 지키기 등 실제도로에서 겪는 상황을 연출한 안전운전을 배우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만5세~6세 유치원생과 1∼3학년 초등학생은 황송공원 내 관리사무소(031-729-4788)로 교육 기간 내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에는 지난해 131개 기관, 7642명의 유치원생·초등학생이 찾아 실내·외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았다. 성남시는 최근 ‘제2차(2012~2016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워 우천과 관계없이 4계절 이용 가능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전화 :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729-3651
    •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184

  • 中企 해외규격인증 획득 최고 500만원 지원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상품 신뢰도를 높여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30개 업체에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하는 인증 종류는 75개로,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제품 인증인 CE(유럽시험 및 인증),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인증), CCC(중국강제인증) 등에 업체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지원신청서(시 홈피 참조), 수출실적확인서(2012년도), 기술수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성남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 신청해야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2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1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247개사에 10억9천7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전화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729-2641
    •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584

  • “성남시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163명 위기탈출
    “성남시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163명 위기탈출 사회안전망 강화... 야간·휴일 위기개입 누수현상 막아 성남시는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최근 1년동안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163명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은 성남시와 경찰서, 소방서, 위기개입 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유기·학대·폭력·가출 등 위기 당사자가 어느 기관이든 직접 연락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보호 라인’을 가동해 위기개입 누수 현상을 막고 야간, 휴일에도 신속 지원을 한다. 시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가동해 여성 또는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학대에 시달리는 등 위기에 처했을 때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위기개입전문기관이나 쉼터,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대상자 보호 활동을 했다. 성남시는 위기개입전문기관(6곳), 쉼터(11곳) 등에 지원하는 5억8천만원(국도시비) 외에 시 자체 예산 3천9백만원 예산을 올해 별도 투입해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의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에서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소방서, 위기개입전문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몰린 이들을 사회안전망안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민·관 통합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729-2491
    •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537

  • ‘다문화 카페 우리’ 2호점 문 열어
    ‘다문화 카페 우리’ 2호점 문 열어 서현동 이어 판교점.. 결혼이주 다문화 여성들이 운영 성남시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주 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카페 우리’ 판교점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지난 2011년 12월 성남시 마을 기업으로 선정돼 분당구 서현동에 문 연 1호점에 이은 2호점이다. 이번 2호점은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1호점과 달리 포스코 ICT(삼평동)의 후원에 힘입어 개점하게 됐다. 판교신사옥 3층 660㎡ 규모의 휴게공간을 ‘카페공간’으로 무상 제공 받고, 커피머신, 인테리어 등 3천5백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cafe Wee' 간판을 내걸었다. ‘cafe Wee'는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출신 주부 3명과 한국인매니저 등 4명이 모여 원두커피와 허브차, 핫초코, 샌드위치, 빵, 과일주스 등 차 음료와 간식을 판매한다. 카페 운영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화 지원비로도 사용한다. 이들이 카페에서 일할 때 그 자녀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받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4,099세대 결혼이주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 ‘다문화카페 우리 2호점’도 이주여성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 서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729-2841
    •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718

  • 성남시민 9명 ‘석면피해구제 제도’로 9900만원 수급
    성남시민 9명 ‘석면피해구제 제도’로 9900만원 수급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꼭 신청하세요” 성남시민 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2.28)돼 환경부의 9천9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9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2명과 유족 7명이다. 이 중 생존자 2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3천100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7명의 유족은 6천800만 원의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연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천3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성남지역에서는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 환경부의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 총 9천3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시 환경경책과 윤태욱 주무관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하려면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729-3171~2)로 연중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729-3172
    •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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