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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협상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논란 속
    한-EU FTA 협상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논란 속 - 이재명 성남시장, EU회원국의 제도 조사 통해 상호주의 적용 등 포괄적 유보 위한 재협상 추진 촉구 - 향후 FTA 협상에 지방정부 의견담기 위한 정책협의회 제안 정부가 EU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한-EU FTA 잠정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과 합치되지 않는 조례(비합치 조례)의 개정과 유사조례의 제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공문에서 EU, 미국 등과의 FTA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례를 조사, 개정해 향후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예방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한-미 FTA의 경우, 지방정부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금지 등 비합치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한-EU FTA 협정에서는 양해서에 개별 유보가 되지 않은 비합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상당수 지방정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처하게 되어 국제분쟁 등 지방행정에 혼란이 예고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지난 5월 한-EU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지방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결정권 제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당시 외교통상부 등에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교통상팀의 부실협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EU FTA 협상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지방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6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비합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협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완료 후 재차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유일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권이 EU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한-중 FTA 협상 등에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적인 조례개정을 요구하기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 회원국의 기업지원제도 등을 조사해 유사 사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등 포괄적으로 유보를 추진하는 등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EU와 27개 회원국과 개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추가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FTA와 관련된 제도 점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기업지원방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특히,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현재 한-중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협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문의전화 :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16)
    •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211

  • 성남시,「수정구청 공무원 현장체험단」운영
    성남시,「수정구청 공무원 현장체험단」운영-자원봉사자 일선 현장에서 급식봉사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수정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 수정구청 공무원 현장체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황인상 구청장을 주축으로 하는「 수정구청 공무원 현장체험단」은 관내 경로식당에서 매월 1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6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산성동 경로식당에서 안내, 배식, 설거지, 청소 등 급식봉사를 실시한다.성남시 수정구에서는 가정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 9개소에 11억 2백만원을 지원하여, 1일 1,185명의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50여명을 위해서는 가정까지 직접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앞으로「수정구청 공무원 현장체험단」은 급식봉사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작업,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거리청소 등 다양한 시민생활 현장체험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문의전화 ; 수정구청 총무과 729-5031
    •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322

  • 성남시, 국내 최대 규모‘한마음복지관’개관
    성남시, 국내 최대 규모‘한마음복지관’개관-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각광 성남시는 오는 18일 분당구 야탑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관(한마음복지관) 개관식을 갖는다.한마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밀착형 종합복지관으로 성남시가 316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고 사회복지전문기관인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으로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1만5천550m2 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냉난방을 위한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건물이다.한마음복지관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개관 전 어린이를 위한 그림축제, 의류 바자회, 청소년 자원 봉사학교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www.woorimaum.org)를 방문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18일 10시30분에 열리는 개관식은 식전행사로 한마음복지관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수화공연과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의 시크릿 앙상블, 예가원 장애학생들의 난타공연이 있고, 개관식 본 행사는 장애인 최초로 공중파 라디오(KBS) 단독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준구씨가 담당한다.문의전화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29-2883
    •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995

  • 성남시 콜센터 운영 시민만족도 96.6%
    성남시 콜센터 운영 시민만족도 96.6%- 시민을 먼저 생각 하는 무한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성남시 시정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궁금증 해결을 위한 성남시콜센터의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보다 높은 96.6%로 나타났다.만족도조사는 7월 1부터 7월 20일까지 유효표본 1,500명 중 응답자 1,03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항목별 조사 결과 상담원 답변내용의 충실성 96.3%, 상담원의 친절도 97.6%. 상담전반에 대한 만족도 95.8%, 종합만족도는 96.6%로 평가되어 전년도 평균 94.4%보다 2.2% 향상된 만족도를 보였다.성남시콜센터는 그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상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매주 금요일에 각 부서별 팀장이 직접 상담사 직무교육을 (총 28회) 실시해 상담사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해왔다.2008년부터 현재까지 콜센터 민원안내 및 상담 실적은 차량등록 21만1,828건, 여권발급 19만8,193건을 비롯하여 총 1,18만2,270건으로 1일 평균 1,696건에 이른다.각종 민원사항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까지 전화상담(1577-3100) 뿐만 아니라 휴대폰문자(1577-3100), 온라인(http://call.cans21.net)을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남시 콜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상세한 상담 메뉴얼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원 교육을 통해,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729-2402
    •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223

  • 성남시, 미군부대 주변지역 지하수 다이옥신 검출 안돼
    성남시, 미군부대 주변지역 지하수 다이옥신 검출 안돼- 일부 지하수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토록 당부성남시는 인근 미군부대(2개소) 주변 지역 지하수 채취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와 합동으로 미군부대 주변 지하수 관정이 있는 수정구 상적동, 신촌동, 오야동 지역에서 6개의 시료(시료당 20ℓ와 4ℓ)를 채취해, 다이옥신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물 수질기준 (47개 항목)검사는 맑은물사업소 정수과에서 각각 검사를 의뢰했다.지난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6개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일반세균 등이 초과한 관정의 경우 음용수로는 부적합해 농업용수 등으로만 사용할 것을 소유자에게 당부했다.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729-3171
    • 작성일 2011-08-11

      조회수 303

  • 성남시, 초등학생 ?학부모 80명 홍천군 농촌체험
    성남시, 초등학생 ?학부모 80명 홍천군 농촌체험- 자매도시 홍천에서 신나는 여름방학 추억 만들기 - 성남시 초등학생과 학부모 80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박2일간 홍천군에서‘자매도시 초청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했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 2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려들었다.도시에서 나고 자란 성남시 어린이들은 이번 농촌체험을 통해 홍천군 도시산림공원과 홍천강 일원에서 찰옥수수 따기, 미꾸리잡기, 카약타기, 나무피리 만들기, 병영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성남시와 홍천군은 1998. 4. 17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성남영어마을, 홍천농촌체험 초청행사와 각종 기념일 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매월 셋째주 금요일 중원구청 주차장에서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6일 성남시청 프로그램 주차장에서 홍천군 특산품인 옥수수와 한우, 잣 등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729-2281
    • 작성일 2011-08-11

      조회수 367

  •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2011년도 3기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2011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1년도 3기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총 464명을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www.snwomen.or.kr)를 통해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생활영어를 비롯한 컴퓨터 왕초보, 미술수채화 등 어학 및 취미교양강좌 17개 과목 수강생을 모집하며, 교육기간은 9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모집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성남시 거주 여성으로, 3개월 수강료 30,000원이며, 저소득 한 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자녀이상 가정 부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등은 우선 신청(정원의 30%)의 기회 및 수강료를 면제해 주며, 수강료 면제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한편, 정보문화센터는 여성문화회관 외에도 수영, 헬스, 에어로빅, 실내 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과 중앙도서관, 그리고 센터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맹산의 등산코스 등이 어우러져 문화와 건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어,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운영과 저렴한 수강료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문의전화 : 정보문화센터 관리과729-4602
    •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212

  • 성남시, (주)한국헤르만헤세로부터 도서 기증받아
    성남시, (주)한국헤르만헤세로부터 도서 기증받아 - 도서전집 28종 1,357권 위스타드, 드림스타트마을 전달-성남시의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나눔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한국헤르만헤세(회장 박연환)에서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도서전집 28종 총 1,357권(15,052천원 상당)를 성남시에 기탁, 12일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연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도서기증 전달식’을 갖는다. (주)헤르만헤세에서 기증한 한국고전문학, 한국역사탐구, 세계역사탐구, 한자학습만화, 생태자연 등 전집도서 28종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 We-start마을 3개소, Dream-start마을 1개소 총 4개소에 전달된다.(주)헤르만헤세는 1999년 설립, 어린이를 위한 지적·정서발달을 위한 도서 출판업체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 2005년부터 활동을 해왔다. 특히 성남지역의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도서기증 역시 이러한 뜻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성남시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좋은 책과 만남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공공영역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지역자원이 보충해 준다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729-2841
    •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203

  • 성남시, 8월 주민세(균등분) 43억3백만원 부과
    성남시는 2011년 8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 균등분 39만4천건, 43억3백만원을 부과했다.부과내역으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 35만9천여세대 17억9천5백만원, 개인사업자 2만8백건 12억9천8백만원, 법인균등분 14,200개법인 12억1천만원 등 총 43억3백만원이다. 특히, 부과 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3백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금액이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현수막, BIS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QR코드를 도입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수정구 : 729-5150∼3, 중원구 : 729-6150∼4, 분당구 : 729-7150∼5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2691
    •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171

  • 성남시, 중국 자매도시 심양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다짐
    성남시, 중국 자매도시 심양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다짐- 심양시 리우야친 정치협상위원회 주석 성남시 방문 성남시에 지난 8일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리우야친 정치협상위원회 주석을 단장으로 한 심양시대표단이 방문해 이재명 시장과 만남을 갖고, 양 도시간 공존 공영을 위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는 지난 98년 자매결연을 체결 후, 그동안 행정, 교육, 문화, 경제, 시민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공무원 교환연수, 청소년대표단 교환, 문화예술단 교환 공연, 상품박람회,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상징 공원 조성, 대학과 민간단체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이재명 시장은 심양시의 빠른 경제 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향후 양 도시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리우야친 주석은 심양시내 건설중인 훈남신도시의 룰모델로 판교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13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양도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해 행정,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도시 간 시민과 시민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729-2641
    •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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