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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서현골프연습장 허가번복 법정싸움 승소
    성남시 서현골프연습장 허가번복 법정싸움 승소 시민혈세 170억원 절감 성남시가 서현골프장 사업자와 2년9개월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민혈세 17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원고 장모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사업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직접처분(경기도가 직접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허가를 내준 골프연습장을 성남시가 민원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및 불허를 해 장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후 골프연습장 인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영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업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또한 “불인가처분은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장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도 소멸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에 따라 성남시는 패소했을 경우 지불해야할 손배소비 169억2천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감정평가비, 변론참석 출장비 등 총 170억원의 예산을 절감, 시민 혈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성남시와 서현골프장 사업자 장모씨의 법적 다툼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장모씨는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8만2천539평)내 임야 2만4천100㎡(7천290평)에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1994년말 시에 허가를 신청, 1995년 1월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사업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불허했고 시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장씨는 행정심판 인용재결 이행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1997년 12월 직권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고한 뒤 이듬해 4월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후에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부지 진입도로 개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장씨는 2002년 도시계획사업(골프연습장 설치) 시행자 지정신청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2007년 3월 성남시를 상대로 허가지연으로 인한 16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성남시는 서현골프연습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전담 대책반을 구성, 1994년도부터 진행돼 온 서현골프연습장 조성 인가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장씨가 인가권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사업허가권 포기각서를 쓴 사실을 찾아내 이번 승소로 이어졌다. 문의: 공원과 공원조성팀 729-4266
    •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984

  • 성남시 ‘폭설’ 통제도로 전 구간 통행 재개
    성남시 ‘폭설’ 통제도로 전 구간 통행 재개 민·관·군 제설작업‘구슬땀’ 최근 내린 폭설로 22센티미터의 적설량을 기록한 성남시는 민·관·군이 힘을 합쳐 밤낮 구별없이 제설작업 강행군에 나서 주요도로가 말끔히 정리됐다. 성남시는 4일 오전 시무식을 전격 취소하고 2천여명의 공무원을 골목길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한편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도로 제설작업을 벌여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지방도 등의 제설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때 통행제한구간이던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길, 지방도 342호선 남한산성길 통행이 재개되고, 태평로, 공단로, 돌마로 등 17개노선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이면도로와 소로, 주택가 골목길 등의 미처 손대지 못하던 잔설을 시민들과 함께 치우기 시작해 얼어붙은 눈을 제거하고 있다. 이번 제설작업에는 일반시민 2만여명을 비롯한 공무원 6천300여명(일일 1,255명), 군인·경찰 2천5여명(일일 500명)이 참여하고, 살포기, 유니목, 페이로더, 굴삭기, 스키로더, 제설삽날 등 장비 총 124대가 동원됐다. 시 관계자는 “폭설에 한파까지 연일 겹쳐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에 나서고 공무원과 군병력, 환경미화원 등이 구슬땀을 흘려 현재 주요도로의 소통은 원활한 상태”라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하는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문의: 도로과 도로시설팀 729-3613
    •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570

  • 성남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2010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김봉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루치아 양, 바리톤 서정학 씨가 성남시향과 협연 무대를 펼친다.연주회 1부 프로그램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루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中 휘가로아리아’, 푸치니의 ‘토스카 中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슈베르트의 ‘사랑의 세레나데’, 요한스트라우스의 ‘푸른 도나우’ 등이다.이어 연주회 2부는 요한스트라우스의‘봄의 소리’,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R. 로저스의 ‘그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겨레’,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中 몰다우’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연주회 관람표는 인터파크 (1588-1555, www.interpark.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회원은 30% 할인된다.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팀729-2984
    •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588

  • 성남시청사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성남시청사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두 달새 11만여명 시민 이용 - 성남시 신청사는 전체면적의 약 33%를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가 공개한 ‘청사 개방시설 이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청이후 최근까지 대강당은 13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와 포럼, 연주회 등 의 용도로 6천280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또 5개 회의실은 118건의 대관신청이 들어와 1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스케이트장과 종합홍보관 또한 6만여명의 시민이 찾았다. 시청 1층 로비에서는 희망2010무한감동 모금행사,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 전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6차례 열려 3만여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등 100만 시민이 상시 애용하는 갤러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 정책, 산업, 생활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열린도서관은 각종 행사 자투리 시간 등에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얻어가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돼 연일 시민 발길이 줄잇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청사는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각종 시민공간,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기존시가지와 분당·판교 신도시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소로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적인 관광 자원인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시청, 파리시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 홍보담당관실 공보팀 729-2081
    •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596

  • 성남시청사 시공단계부터 ‘에너지 효율관리 중점’
    성남시청사 시공단계부터 ‘에너지 효율관리 중점’ - 태양광 발전, 지열 이용 냉난방 시스템 등 설치 - 최근 신축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청사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청사 천정과 정면 부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건물설계에 반영했다.또 에너지 생산 및 절감시설인 윙 케노피와 주차장 케노피 위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시간당 최대 64kw의 전력을 생산, 지하 1층, 지하2층의 주차장 조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나라 시청사 배면 프로그램 주차장 등 주차장 지하에 150m 깊이로 75공을 천공해 하루 225RT(1일/85㎡아파트 220세대 냉난방 사용가능한 량)의 열원생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열원은 지상1~2층의 민원공간에 냉, 난방 열원으로 사용된다. 사무공간별 창측에는 포토센서를 부착해 조도가 좋은 날에는 창측의 형광등이 자동 소등하며, 공조기를 이용해 남측 사무실의 더운 공기를 북측 사무실에 순화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사무실, 화장실, 복도 등에는 열감지기를 설치해 일정시간동안 직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재실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실내 조명이 소등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관리 중점 시공으로 성남시청사는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위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약을 추진, 점심시간과 오후 6시 등 하루 5차례 사무실 조명을 자동 소등하고, 복도 및 계단의 불필요한 조명등 소등, 엘리베이터 제한 이용, 19℃이하 난방 등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회계과 청사관리팀 729-2773
    • 작성일 2010-01-07

      조회수 685

  • 연말연시 서로사랑 나누기 온정의 손길 이어져
    연말연시 서로사랑 나누기 온정의 손길 이어져 분당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 5,900여명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 연말연시를 맞아 성남시 전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소재 순복음교회(목사 이태근)는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세대 등 불우이웃 45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쌀’ 4,500㎏(1천125만원 상당)을 오는 8일 분당구청에 전달한다. 또 이에 앞선 지난 연말 롯데백화점 분당점(매니저 이정은)은 석운전문요양원 등 4개 노인시설과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 1,000박스(500만원 상당)를 분당구청에 기탁한 바 있다.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해우지식당(대표 김진원)또한 백미 2,300㎏(5백7십5만원 상당)을 기탁해 왔다. 수내동 소재 모아저축은행(분당지점장 이상석)과 금곡동 소재 로얄물류주식회사(대표 박병주), 분당구 자치협의회(회장 이채웅)는 10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각각 전달해 왔다. 분당구두미화협회(회장 김동호) 회원들은 구두 수선점에 상시 설치해 놓은 모금함을 통해 모금한 성금 1854천원을, 서현동 소재 (주)시너스디브이(대표 여환주)는 12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각각 기탁해 왔다.수내동 소재 콘텔라㈜(대표 박순)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백만원을 지정 기탁했다.한편 분당구 지역 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 5,9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과 연결해 주는 한편 기탁받은 성품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고루 지원해 훈훈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29-7214
    •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558

  • 2010.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OT
    성남시는 ‘2010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은 대학생들에게 겨울방학기간동안 행정기관의 업무와 다양한 현장을 체험토록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O·T 행사는 ▲지방행정 체험 연수사업 설명과 함께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고령화관련 ‘행복, 미래 Yes~’주제교육 ▲지방행정 체험 기간 중 실시할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 기초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O·T 교육장에 참석한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장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연수생활 38일 동안 행정기관에서의 체험이 여러분의 잠재적 능력을 사회에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행정 체험 연수 대학생들은 O·T 후 다음달 26일까지 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 동 주민센터 등 배치받은 부서에서 월~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각 분야별 행정 업무를 도와 하루 1만7천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들이 연수기간동안 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단순 행정업무 보조 역할 외에 ‘내 고장 바로알기’현장체험 학습과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뉴딜사업과 청년인턴사업도 병행 추진해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729-2852
    •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758

  • 성남시, 여권민원실 시민편의 ‘온 힘’
    성남시, 여권민원실 시민편의 ‘온 힘’ 올해 여권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성남시는 여권발급신청과 관련한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여권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 5만5천원, 연장 2만5천원이며,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성남시는 또 시민들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5일정도 소요되던 여권발급기간을 ‘3일 발급제’로 기간을 단축하며, 낮시간 대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발급 신청 시 지문 채취와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토록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단, 18세 미만이나 여권법상 대리신청이 가능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 여권대행기관으로써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가 민원불편을 제로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민원여권과 여권팀 729-2381
    •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819

  • 언론기사 설명자료(성남 전 구청공무원 공금횡령 관련 )
    성남시는 2010년 1월 5일자 경기일보 사회007면에 보도된 기사내용 중 전 수정구청“K씨가 빼돌린 공금은 공공사업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 각종 공공사업 관련 수수료, 벌금, 몰수금 등 조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 된다”라는 일부 기사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사내용에 게재된 사건은 지난 2004년 11월 개정된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출납원이 팀장에서 담당자로 바뀐 것을 악용해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사건을 보고 받은 2009년 12월 31일 당일 중원경찰서에 신속하게 고발조치 해 공금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토록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또 “세입세출외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이며 언론보도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이 시민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문의전화 : 감사담당관실 감사팀 729-2093
    • 작성일 2010-01-05

      조회수 771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남농업경쟁력 끌어 올린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남농업경쟁력 끌어 올린다 - 소비자농업반, 화훼반, 시설채소반 -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농업인과 일반시민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2010.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3개 반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9일 오전 9시 30분 ‘여성건강과 음식’을 주제로한 소비자농업교육이 농업기술센터 4층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어 ▲20일 오전 9시 30분 성남농협대왕지점에서‘한국화훼 유통현황’을 주제로한 화훼교육 ▲21일 오전 9시 30분 농업기술센터 내 4층 대강당에서‘채소 유통현황’을 주제로한 시설채소 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해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녹색기술을 교육하고 지난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짚어나가 성남농업경쟁력과 작목별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nagri.co.kr)를 참조하거나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729-4015)하면 된다.문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729-4015
    • 작성일 2010-01-05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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