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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 침해”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 침해”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6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시민이 무려 645만 명에 이르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며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열악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정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실시, 기초연금 국가부담금 감액조정’ 등을 추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협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의 페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최대 ‘13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감액도 가능한 셈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허락하는 것만 하게 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지자체장을 뽑고 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참조 : 권한쟁의 심판청구 참여 자치단체>경기도 성남시 : 대표자 시장 이재명인천광역시 남구 : 대표자 구청장 박우섭광주광역시 광산구 : 대표자 민형배경기도 수원시 : 대표자 시장 염태영서울 성북구 : 대표자 구청장 김영배서울 종로구 : 대표자 구청장 김영종서울 성동구 : 대표자 구청장 정원오서울 강동구 : 대표자 구청장 이해식서울 강북구 : 대표자 구청장 박겸수서울 강서구 : 대표자 구청장 노현수서울 관악구 : 대표자 구청장 유종필서울 광진구 : 대표자 구청장 김기동서울 금천구 : 대표자 구청장 차성수서울 노원구 : 대표자 구청장 김성환서울 도봉구 : 대표자 구청장 이동진서울 동작구 : 대표자 구청장 이창우서울 마포구 : 대표자 구청장 박홍섭서울 서대문구 : 대표자 구청장 문석진경기도 고양시 : 대표자 시장 최성서울 양천구 : 대표자 구청장 김수영서울 구로구 : 대표자 구청장 이성경기도 시흥시 : 대표자 시장 김윤식경기도 광명시 : 대표자 시장 양기대인천시 계양구 : 대표자 구청장 박형우서울시 은평구 : 대표자 구청장 김우영서울시 영등포구 : 대표자 구청장 조길형 <문의> 정책기획과 729-2155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838

  • 수정구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수정구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실시“어린이집 CCTV영상정보등 개인정보보호교육〃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을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10월 15일 수정구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정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설치를 계기로 어린이집내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5년 보육교직원 역량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마련에 참여한 건양대학교의 차건상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연황 및 처벌규정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어린이집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단계별로 교직원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진행되었다. 수정구에서는 매년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4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히자” 2013년 “크게 될 아이는 부모의 습관이 다르다” 2012년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보육의 이론과 실제”등 보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학부모님들 중 CCTV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어려웠는데 마침 이렇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게 되어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피부로 와닿아 참 좋았다”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인권과 힐링, 창의적 보육방법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729-5300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870

  • 성남문화원 향토 민속놀이
     성남문화원 향토 민속놀이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개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에서는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을 통해  2015 성남 향토 민속놀이 시연 두번째 사업으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를 10. 17(토) 오후2시 산성공원 놀이마당(은행동)에서 개최한다.  '이무술’은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던 곳으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 할 때에 집터를 다지고, 고르며,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집을 지은 후의 복록과 집을 짓는 동안의 안녕을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의 노동요이다. 성남문화원은 1982년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인 원주민 故 김영환 옹 외 마을 주민, 방영기(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전수조교), 최종민(교수/국악인) 등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를 복원 ? 재현해서, 1983년 3월 27일 관계기관 및 고증인 감수 후, 마을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그후에 198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제 장려상, 1994년 우수상,  2000년 청소년 민속예술제 노력상, 2013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이번 2015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 예술상을 수상한 바 가 있다.문의 : 문화관광과 예술팀 729-3011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486

  • 성남 운중천에 19일 토종 민물고기 2,600마리 방류
     성남 운중천에 19일 토종 민물고기 2,600마리 방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구 운중동 운중천(운중공원 옆)에 토종 민물고기 2,600마리를 방류한다.시는 운중천의 수질이 깨끗하고 보다 나은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메기, 참갈겨니 등을 관내 유치원생, 시민, 공무원 약 200여 명이 참여하는 민물고기 방류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민물고기는 전문가의 자문과 공간별 생태특성을 고려해 유영성 어류와 저서성 어류로 정했다. 정착서식이 가능한 어종인 참갈겨니, 버들치, 눈동장개, 산메기 4개 어종이다. 수생식물, 수서곤충, 민물고기, 조류로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해 시민과 호흡하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운중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내가 사는 곳의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좋은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남시는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민물고기의 정착, 서식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전화 :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729-3151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479

  • 성남 분당구, 불법 현수막 없애기 ‘강수’
     성남 분당구, 불법 현수막 없애기 ‘강수’   5,623개 내붙인 74곳 업체, 연말까지 14억원 과태료 내야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철거 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구는 최근 석 달간(7.11~10.4) 불법 현수막 게첨 행위 단속을 벌여 5,623개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붙인 74곳 업체에 모두 1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각 소명 기간(14일)에 별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분당구청에 내야 한다. 어기면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이번 적발 업체 가운데 △△업체는 아파트 분양 안내 현수막 1,600개를 성남대로, 서현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내붙였다. 분당구는 이 △△업체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6일 업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한 곳 업체에 4억원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성남시 개청 이래 최고액이다.나머지 73곳 분양업체가 불법으로 내붙인 4,023개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예고액이 10억원이나 된다. 그만큼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행정력이 한쪽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분당구청 단속 담당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말에도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거리 곳곳의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분당구는 앞선 1월부터 단속에서도 75곳 업체가 내붙인 2,880개 불법 현수막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50곳 업체는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문의: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729-7471,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282

  • ‘나는 공무원이다’ 신규공직자 임용 전 교육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올바른 공직관 함양과 공직 조기 적응 교육’을 한다.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은 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등록한 행정(59명), 세무(13명), 사회(10명), 시설(10명) 등 8개 직렬이다.이번 교육은 공직가치, 직무, 소양, 현장체험 등 4개 분야 12개 과정이 진행된다. 성남시 기본현황과 시책·SNS네트워크·민원실무·사회복지·친절 교육이 이뤄지고, 선배와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통일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이우영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지자체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경기평화교육센터는 ‘월드카페(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의 가치와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8명씩 조를 이뤄 시민과 인터뷰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나는 공무원이다’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시티투어도 진행해 성남시청 북카페,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둘러보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75명 신규 공직자 대상 임용 전 교육을 해 공직생활 적응을 도왔다.성남시 전태갑 인재양성팀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 시민 눈높이에 맞춰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육성과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신규공직자의 임용 전 교육을 매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지원과 인재양성팀 729-2302,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528

  • 성남시 화랑훈련 기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2015 화랑훈련’이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 호국·안보도시 중심역할을 한다.화랑훈련은 국가 방호절차 숙달과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태세 확립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민·관·군·경, 예비군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훈련이다.성남지역 분당화력본부 등 국가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이 적군에게 폭파 테러를 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현역, 예비군, 공무원, 경찰 등 6,000명이 특전복에 특전조끼를 입고 대응 훈련을 한다. 훈련 기간에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전파, 통합방위작전 지원 등을 해 성공적인 훈련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과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문의: 행정지원과 총무팀 729-2183,
    •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488

  • 낙생대공원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제막
    낙생대공원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제막      이재명 성남시장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기억해야”   성남지역 항일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이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에 건립됐다.  성남시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권종 성남시의회의장, 김우전 남상목기념사업회 회장, 남창수 수원보훈지청장, 보훈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제막식을 했다.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건립에는 모두 3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낙생대공원 초입 429㎡ 부지에 높이 8.6m의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을 세웠다. 탑 옆에는 의병들이 깃발을 들어 항쟁하는 모습의 조형물과 성남 지역에서 벌어진 항일의병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표지석, 추모 제단 등을 설치했다.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은 두 손바닥을 위로 마주 벌려 하늘을 떠받는 형상이다. 항일 정신과 민족 얼을 우러러 받듦을 상징한다.일제 강점기에 성남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숨진 의병은 2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판교 태생인 남상목(1876~1908) 의병장이 이끈 의병대 활동이 대표적이다.남 의병장은 1906년부터 옛 광주군 낙생면 등지에서 의병을 이끌고 항일의병활동을 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908년 33세로 옥중 순국한 애국지사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고, 유해를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1묘역에 안장했다.윤치장(1876~1972) 의병장 활동도 대표적이다. 윤 의병장은 1907년 총기로 무장한 70여 명의 의병 부대를 조직해 일본기병대와 전투하다 체포돼 1909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83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한백봉, 한순회 의병장 등은 옛 성남 돌마면 율리(현재 율동공원 일대)에서, 남태희 의병장 등은 낙생면(현재 판교지역)에서 연합세력을 이뤄 일제와 맞서 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을 설치하게 된 게 감개무량하고 기쁘다”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게 하려고 오늘의 이 흔적을 남긴다”고 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729-2821, 
    •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702

  • 성남시민 10쌍 합동결혼식 오는 17일 시청서
      성남시민 10쌍이 오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온누리에서 화촉을 밝힌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신청을 받아 이날 ‘2015. 성남시민 합동결혼식’을 연다. 이번 결혼식은 정중완 전 중원구청장의 주례로 최병준(69)·황윤옥(65) 부부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가족과 친지 등 3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을 한다.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를 위해 성남시립합창단의 남성중창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과 ‘스타인 송(Stein Song)’을 축가로 부른다.여성단체협의회·대한어머니회 성남시지회·상공회의소·성남시약사회·㈜요셉패밀리는 이불과 수저 10세트, 냄비, 비타민, 보디 용품 등을 준비해와 선물한다. 성남시는 결혼식 예복, 신랑·신부 화장, 사진촬영을 지원한다.성남시민 합동결혼식은 건강가족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매년 마련된다.<사진자료: 작년>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2,    
    •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756

  • 성남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18일 시청 광장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18일 시청 광장서    함께·공유·참여·창작·먹거리 마당에 285개 시민 체험 부스 차려져  ‘2015년 성남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성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우미숙)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사회적경제와 함께’를 주제로 중앙무대에는 드림위드앙상블의 축하공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민 10명과 기업체 1곳에 표창패 수여 등 한마당 기념식(오후 1시40~2시20분)이 열린다.주위에는 함께·공유·참여·창작·먹거리 등 5개 마당서 모두 285개 시민 체험 부스가 차려진다. 운영 부스는 ▲함께마당=50곳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제품 전시·판매 ▲공유마당=시민 200팀의 벼룩시장, 공유책장, 기부 ▲참여마당=협동게임, 사회적경제인 노래한마당, 사회적경제 OX 퀴즈 ▲창작마당=지역 내 예술가 31개팀의 창작품 전시·판매 ▲먹거리마당=4곳 사업적경제기업이 만든 식품 판매 등이다.시민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나는 축제의 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729-3662,   
    •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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