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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 안내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1단계(4대 주요인허가 법령) : 바로가기

2단계(경제 분야 법령) : 바로가기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차단,

성남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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