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소식

2025년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2025년 계획
시민홍보 정보제공 (단기대책)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8개소
시민 안내용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12개소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매뉴얼	70개소
미세먼지 정보알림 웹 구축	관리운영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기대책)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대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어르신)	405,780매 2~3월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상시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 시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상대원 1·3동)	지원사업 추진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쉼터 운영	93개소 운영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26명 운영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점검원 운영	8명(4개조)
도로 재비산 저감 (단기/장기대책)	도로 미세먼지 청소작업(자원순환과) - 노면청소차 17대 - 살수차(5톤) 8대 운영	상시운영
미세먼지 청소용 살수차 임차운영	15대(46일)
노후 경유차 관리 (장기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30/1,407대 11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652대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단속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4개 지점, 단속CCTV 9대)	상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대
LPG화물트럭 구매 지원	10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장기대책)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1,811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0대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22대
수소 버스 보급	38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234대
수소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공용 전기버스충전소 운영	정상운영
산업연소저감 (장기대책)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142개소 관리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140개소
소규모(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18개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매뉴얼	69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IoT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5대(3개소) 운영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단속 등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50/65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대상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_2.5)	주의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₁₀)	주의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일 때 해제
경보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구분	주의보	경보
노약자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 일반인 : 과격한 실외 운동 및 활동자제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외출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 일반인 : 실외운동금지 및 활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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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성남시는 지방규제개혁 유공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정부포상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따른 것이며,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제공역에서 드론 시험비행장 운영(3곳),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 연결통로 설치,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사업 허용 추진, 1회용 플라스틱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 개정토록 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 개정, 민생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향후 4차산업 분야는 물론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