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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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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하여『지역 경제, 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보도자료)』입니다.


1. 지자체 등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 협업 통해 개선

2. 지역경제·민생 가려운 곳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4개 분야 61개 과제 선정

 

    


- (경제현장) 자유무역지역농림축산물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 (시장기회)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 (민생현장)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 (주민불편)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 판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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