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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하여『지역 경제, 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보도자료)』입니다.
1. 지자체 등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 협업 통해 개선
2. 지역경제·민생 가려운 곳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4개 분야 61개 과제 선정
- (경제현장) 자유무역지역‘농림축산물’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등
- (시장기회)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등
- (민생현장)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등
- (주민불편)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 판매 허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