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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2021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안내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첨부파일

2021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적격한 유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관: 행정안전부

 

2. 포상대상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해소,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및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책임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법규(조례·규칙)에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3. 기타사항 

ㅇ 추천기한 : 21.6.29. ~ 7.16. 

ㅇ 접수방법 :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김선(E-mail : ksun007@korea.kr)

원본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한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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