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적격한 유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발굴·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관: 국무조정실

2.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핵심규제 개선에 공이 큰 자(기관)

  ○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기업 현장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자(기관)

  ○ 새로운 규제정책의 도입을 통해 규제시스템 혁신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형 규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소한 자(기관)

  ○ 기존규제 정비 등을 통해 국정핵심과제,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솔선해서 해결한 자(기관)

  ○ 규제혁신에 대한 공익 차원의 아이디어 제안, 규제혁신 대안 및 해결책 제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업무 개선에 기여한 자(기관) 등

3. 포상 후보자 추천

  ○ 추 천 자: 개별 기관·단체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추천 가능

  ○ 추천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eylee0112@korea.kr

    - 우  편: (우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339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

  ○ 추천기한: 2023년 6월 23일(금)까지 (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문 의 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044-20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