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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국무조정실 주관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첨부파일

국무조정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황당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개요]

○ 공 모 명: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 공모내용: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 건의

○ 공모기간: 2024. 8. 5.(월) ~ 8. 31.(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방법: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황당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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