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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법원 “법인세 제외 3,731억원 부과 정당” 판결, 사실상 승소로 공공이익 실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1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283

  • 성남시, 파크뷰아파트 단지 내 아동친화적 놀이터 개장
    성남시, 파크뷰아파트 단지 내 아동친화적 놀이터 개장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1동 파크뷰아파트에 아동친화적 놀이터를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시비 1억 원, 자부담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1776.72㎡ 규모의 놀이터를 ‘성남시 실외놀이이터 지침’을 적용해 몸놀이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복합형 놀이터로 리모델링했다. 기존 벽면을 활용한 마운딩 및 암벽놀이, 원형 트램펄린, 바구니그네, 자연친화형 목재 놀이기구, 집라인 등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췄다. 해당 놀이터 리모델링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성남시 아동친화적 놀이터 시범사업’의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은 150세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의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5개 유형 중 선택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1년 분당구 봇들마을7단지 아파트 놀이터를 시작으로 파크뷰아파트 등 6곳 단지 내 놀이터를 아동친화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복지국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3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845

  • [포토뉴스]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회복 어려운 산불 피해, 예방이 최선”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성남시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자율방재단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권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이 많은 성남시에서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이 참여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66

  • 성남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성남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재난대비 역량 인정받아…시민 안전 위한 노력 결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훈련이다. 2024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20개 기관이 참여해 이 중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성남시가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탄천과 성남동 주택가를 배경으로 산사태, 탄천 범람, 주택 침수 등 복합적인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훈련에는 17개 유관기관과 320명이 참여해,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산사태로 인한 차량 매몰 인명 구조, 탄천 범람으로 고립된 인명 구조, 주택 침수에 따른 재해약자 대피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직접 작동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해 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측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재난 대비에 전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2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218

  •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기술지원부터 상용화까지…매출 향상·판로 확대 등 성과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기술닥터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며, 매출 향상과 판로 확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이나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기업에 해당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제품화·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성남시 내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춘 1:1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성남시에서는 64개 중소기업이 공정 및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20개 기업이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을 받아 총 84개 기업이 기술닥터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에 위치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업 ㈜픽셀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인공지능(AI)기반 눈 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술닥터의 지원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였으며, 텍스트 음성 변환(TTS)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 등 신규 판로 개척에도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올해에도 4억6000만원(도비 30%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닥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s://tdoctor.gtp.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 기업혁신과(031-729-258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  031-729-2585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98

  • 성남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대응 역량 강화
    성남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대응 역량 강화       ‘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및 예방법’ 주제 교육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 성남시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감염취약시설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지역연계협력팀이 협업해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및 예방법’을 주제로 최근 중요 관심사인 호흡기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 장기 요약기관 감염관리 실무에 필요한 표준주의 실무 수행 교육 등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분임별 토의를 통해 현장 중심 의견 교환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도 진행한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고위험·위중증·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감염취약시설과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해 집단발생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설의 신청을 받아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감염취약시설은 각 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및 감염병대응팀(수정구 ☎031-729-3094, 중원구 ☎031-729-3355, 분당구 ☎031-729-8583)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31-729-3094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52

  • 성남시, 가평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 304명 출전 “선전 기원”
    성남시, 가평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 304명 출전 “선전 기원”     출정식 개최…탁구 윤지유, 문성혜 등 포함, 3연속 종합우승 목표    성남시는 4월 11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중원구 성남동)에서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4.24~26) 출전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은 가평군 전역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성남시 소속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304명(임원 51명, 감독 코치 34명, 보호자 30명, 출전 선수 18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대표 선서, 선수단기 이양, 필승 결의 다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성남시 장애인 선수단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가평체육관 등 가평지역 18군데 경기장에서 열리는 볼링,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 경기에 출전한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연속 종합우승이 목표다. 출전 선수 중에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탁구팀의 윤지유, 문성혜 등이 포함돼 종합우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선수단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면서 “사고나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6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51

  • 성남지역 대학생 25명, 다문화가정 아동 1대1 학습·정서 지원
    성남지역 대학생 25명, 다문화가정 아동 1대1 학습·정서 지원      ‘다문화 꿈드림 멘토링’ 자원봉사자 발대…밝게 성장하는 계기 만들어    성남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25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공부와 정서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4월 10일 오후 7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드림스타트 다문화 꿈드림 멘토링, 대학생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멘토’를 자청한 가천대, 신구대, 을지대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이다.  성남시는 이들 대학생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총 481명)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다문화가정의 초등 2~6학년생 25명을 각각 멘토와 멘티로 1대 1 매칭했다. 대상 아동들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자기 집, 온라인(줌) 등으로 대학생 형(오빠), 누나(언니)와 일주일에 1번씩 만나 영어, 수학 등 필요한 공부를 지원받는다. 월별로 보드게임, 목공, 색모래 화분 만들기, 영화관람,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도 함께 해 정서적으로 교류한다.  시는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대상 아동에 연 6만원 이내의 교재비와 23만원 상당의 체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 역량과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해 밝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353가구 481명이며, 이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30가구 44명이다. 문의: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 031-729-2962
    •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387

  • [포토뉴스]신상진 성남시장, 예비군 창설 57주년 기념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군 창설 57주년 기념식 참석 “지역 안보 수호자 역할에 감사...현장 의견 수렴해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시청 한누리에서 개최된 ‘창설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문화원장, 육군 170여단 3대대장, 지역대장, 성남시청 직장예비군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 안보에 헌신하시는 예비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군 훈련과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예비군의 날 기념영상 시청, 축사, 표창 수여, 기념사, 예비군가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약 170만 명 규모의 예비군 창설을 기념해 정부가 1970년 지정했다.
    •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82

  • 성남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운영
    성남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운영      전세사기 취약계층인 대학생 보호를 위해 5개 지역 대학 집중 홍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5개 대학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성남시는 대학가 인근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게 됐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주택의 적정 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 안전한 부동산 중개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성남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배치된 담당자들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전세 관련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주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홍보는 대학생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각 대학의 교내 현수막 게시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표기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생 같은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센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상담은 성남시 토지정보과(031-729-3353)를 비롯해, 수정구(031-729-5132), 중원구(031-729-6131), 분당구(031-729-7131) 시민봉사과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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