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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연소 109.9톤,9프로/도로이동오염원 327.1톤,28프로/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장비등] 215.4톤,19프로/비산먼지[도로 재비산먼지등] 83.3톤,6프로/비산먼지[건설공사등] 49.0톤,4프로/생물성 연소31.4톤, 3프로/비산업연소 124.0톤, 11프로/유기용제 사용 130.9톤, 11프로/그외 94.8톤 8프로](/humanframe/theme/portal/assets/images/common/2024_graph_03.png)
![에너지산업연소 24.2톤, 3프로/도로이동 오염원 39.8톤,4프로/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장비등]89.8톤,9프로/비산먼지[도로재비산먼지등]351.4톤,35프로/비산먼지[건설공사등]455.9톤,45프로/생물성 연소 33.0톤,3프로/그외13.7톤,1프로](/humanframe/theme/portal/assets/images/common/2024_graph_04.png)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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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 (개 념)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
○ (주요내용) 새로운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근거법률) : 정보통신융합법(과기정통부), 산업유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 전용 홈페이지 참조
- (과기정통부) sandbox.or.kr(Tel : 043-931-1000, e-mail : sandbox@nipa.kr)
- (산업부) sandbox.or.kr(Tel : 02-6009-4092, e-mail : sandbox@kiat.or.kr)
※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규제개혁팀(031-729-8841~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