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투자심사 제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심사대상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단, 20% 이상 증액 시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결과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