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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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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복정동
초미세먼지

시 기준 ㎍/㎥
수정구(단대동/복정동), 중원구(상대원동), 분당구(수내동/정자동/운중동) 지도 단대동 복정동 상대원동 수내동 정자동 운중동
측정소 4km 인근지역

양지동, 은행동, 신흥동, 산성동, 중앙동, 금광동, 수진동

위례동, 신촌동, 고등동, 태평동, 심곡동, 둔전동, 오야동, 창곡동

하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성남동, 갈현동

삼평동, 사송동, 서현동, 율동, 이매동, 야탑동

분당동, 금곡동, 구미동, 동원동, 궁내동

백현동, 판교동, 석운동, 하산운동, 대장동, 금토동, 상적동, 시흥동

  •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자연환기 권장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차량운행 지장없음

  • 노천소각 지장없음

  •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자연환기 권장

  • 실외활동 지장없음

  • 실외수업 지장없음

  • 차량운행 지장없음

  • 노천소각 지장없음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기계식 환기 권장

  • 실외활동 자제권고

  • 단축수업 검토

  •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 노천소각 제한

  •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 실외활동 자제

  • 실외수업 자제

  • 기계식 환기 필요

  • 실외활동 제한

  • 휴교검토

  • 차량운행 자제

  • 노천소각 금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4
* 데이터는 실시간 관측된 자료이며 측정소 현지 사정이나 데이터의 수신상태에 따라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 근거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개정)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 비도시지역: 1,650㎡이상
  •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봄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적용기간: 2026.7.1.부터 2027.6.30.까지)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67,910원/㎡, 산지 외: 50,390원/㎡)
  •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 적용 이자율 : 연2.87%(적용기간: 2026.7.1.부터 2027.6.30.까지)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함
    • 부담금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방법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제출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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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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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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