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eongnam City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시험ㆍ 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차 운행계획서: 세부운행계획서 첨부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9,000원 별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출고 후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 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문의

• 031-729-3744~3745,3747